한국정부, 해외직구 금지…갑작스레 발표했다 다시없던 일로

정부가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사흘 만에 뒤집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9일 한겨레, 중앙일보 등 각종 한국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 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뒤로 물러섰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 침투를 의식해 설익은 규제를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한겨레 신문은 전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대로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린이 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으면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었다.

해당 금지 품목이 공개된 뒤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유아차 등 유아 용품을 국외 직구로 사는 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게 합당한 정책이냐”는 것이다. 배터리나 충전기 등 일상 전자제품도 금지 품목에 포함되면서 컴퓨터·전자기기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개인용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4만원은 주고 사게 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근본 원인은 값이 싸기 때문인데 국내 유통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는 성토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여론이 퍼져 나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페이스북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