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가 직접 대법관 임명한다…헌정사상 초유의 일

상원에서 두번째 후보자 명단 합의 불발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 대법관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지난 번 상원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1차 후보자들에 대한 채택이 거부된 가운데, 2차 후보자 선정에도 여야간 합의가 결렬됐다. 연방상원에서 대법관 선출을 위해서는 참석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석을 차지한 모레나라고 할지라도 야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대법관 임명절차 이외에 지방법원 판사 후보자 선출도 마찬가지다.  

현행 멕시코 헌법상 대통령이 제시한 2차 후보들이 상원에서 선출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 모레나(Morena) 상원의원은 야당과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은 이미 대법원에 여성 대법관 비율을 3분의 2로 제안한 바 있다. 1차 최종 후보자 명단에는 베르타 알칼데 루한(Bertha Alcalde Luján), 레니아 바트레스 과다르마(Lania Batres Guadarrama), 마리아 에스텔라 리오스 곤살레스(María Estela Ríos González)의 이름이 올랐다.

상원에서 첫번째 후보자를 거부한 후, 두 번째는 베르타 알칼데와 레니아 바트레스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고, 에렌디라 크루스 비예가스 푸엔테스(Eréndira Cruz villegas Fuentes)가 추가됐다.

지난 14일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은 상원에 출석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의 입장과 공약을 밝혔다.

베르타 마리아 알칼데 루한은 대법관을 맡게 된다면 정직과 자율성,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와 지식을 사용할 것이며,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정의와 존중을 위한 확고한 약속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니아 바트레스 과다르마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사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리아 에렌디라 크루스 비예가스 푸엔테스는 정의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보장하고, 비용이 들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법관 선출을 위한 상원의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대법관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는 121명의 상원의원이 참석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베르타 알칼데 후보 찬성 29표, 바트레스 과다르마 후보 찬성 33표, 크루스 비예가스 후보 찬성 12표, 무효 1표, 반대 46표가 나왔다. 두 번째 투표에서는 베르타 알칼데 찬성 16표, 바트레스 과다라마 찬성 54표, 크루즈 비예가스 찬성 2표, 무효 3표, 반대 46표로 집계됐다.

어느 누구도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대법관 임명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AMLO 대통령이 제시한 두번째 후보자 명단에도 포함된 베르타 알칼데와 레니아 바트레스는 이름에서도 추정이 가능하듯 베르타는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 루한(Luisa María Alcalde Luján) 내무부장관과 자매관계이고, 레니아는 마르티 바트레스(Martí Batres) 멕시코시티 시장과 남매지간이다.

에렌디라 크루스 비예가스는 현재 멕시코 문화부 법국장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방검찰에서 실종자 특별검사를 맡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CNDH)에서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와하카(Oaxaca)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 인권위원회에서 표현자유 및 인권옹호부문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