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투로 살디바르 대법관 사임발표, 셰인바움 캠프에 합류예정

“다른 공직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회정치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것”

아르투로 살디바르 엘로 데 라레아(Arturo Zaldívar Lelo de Larrea)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 대법관은 지난 7일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노르마 루시아(Norma Lucía) 현 대법원장 이전에 대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그의 사임이 ‘심각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살디바르 대법관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로 고메스 레이바(Ciro Gómez Leyva)와의 인터뷰에서 14년을 대법관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끝났다고 전하면서 “심각한 사유외에도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으며, 사표를 제출하는 대법관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은 사임을 수락하고 상원에 후보자 명단을 보내 법원에 5명의 대법관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살디바르 대법관의 공식사임 발표 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모레나(Morena) 대선후보는 자신의 SNS에 살디바르 대법관의 캠프 합류소식을 알렸다.

살디바르 전 대법관 또한 셰인바움 캠프에 합류할 것을 밝히면서 “다른 공직으로 가기 위해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회적 정치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가 존경하는 여성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녀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이미 법조인의 최고 직책인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므로 연방 검찰총장직에는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을 대중선거로 뽑자는 AMLO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살디바르는 “판사 선출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최선인지 토론할 가치가 있다”면서 “연방선관위(INE)나 사법부를 함부로 건드린다면 그 사회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르투로 살디바르는 법관을 대중선거로 뽑는 방식은 미국, 스페인 및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미 폐기됐던 정책이고 최고의 판사들을 뽑힌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1,500명 이상의 판사들을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살디바르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재임당시 AMLO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의 대법원장 임기를 2년 더 연장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만장일치 거부로 그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후임으로 노르마 피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한 첫날부터 그녀 및 그녀와 가까운 다른 대법관들과 충돌이 시작됐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직책을 내려두고 셰인바움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멕시코 정가에서는 셰인바움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살디바르 전 대법관은 장관직에 임명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