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 3.5%로 동결
국내경제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나, 이-팔 사태, 주요국 긴축정책 등으로 불안감 여전
금통위, “물가상황 및 각종 리스크 등 면밀히 검토할 것”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6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0%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국시간으로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이같이 발표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금통위는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증대됐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낮은 실업률과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9월중 상승률이 3.7%로 전월보다 높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9월중 3.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도 한국은행은 전했다.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근원물가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파급영향 지속 등으로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금통위는 밝혔다.
금융·외환시장은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다.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금통위의 금리동결에 대하여 지금은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 및 연체율도 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채규모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불안해지고 있고, 16개월째 한미기준금리가 역전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틀린 견해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금통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