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대통령 헌법조항 정지 연장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14일 범죄갱단 소탕을 위해 시행된 긴급조치와 관련된 일부 헌법조항에 대한 정지를 30일간 더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7월 말까지 지속되는 이 법안은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엘살바도르 대통령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여당과 정부 지지의원들에 의해 전체 84명중 67표로 통과됐다.

중단된 헌법적 권리는 구금자의 방어권, 통신의 자유, 재판 전 구금에 대한 최대 72시간의 기간이다.

이는 살인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말부터 시행된 긴급조치로서 마피아 갱단으로 지목된 7만명의 수감자에게 시행되는 헌법보장정지절차로 이번이 15번째 연장이다.

엘살바도르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10만 명 당 50명 이상의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하루 만에 무려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치안불안의 주범으로 현지 갱단인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18‘ 지목하고 소탕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는 곧 성과로 이어져 무려 6만 8000여 명의 갱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다. 이처럼 갱단원들이 무더기로 감옥에 갇히자 거리는 평화로워졌다.

인도주의 단체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인권단체 크리스토살(Cristosal)의 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 부켈레 정부가 갱단 소탕을 위해 시행한 긴급 조치로 인해 국가 보안 요원들이 구금하는 동안 최소 160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엘살바도르 검찰은 이중 142명의 젊은이들은 범죄구성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갱단 소탕 의지는 단호하다. 각종 인권단체 비판에 대해 그는 “정직한 사람의 인권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표명했다.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에서 엘살바도르 국민의 88%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대답했으며, 현지언론에서도 갱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켈레 대통령의 재선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