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사르 미국 대사 ”판사직접 선출은 민주주의의 기능과 북미경제통합에 위험을 초래할 것”

켄 살라사르(Ken Salazar) 주멕시코 미국 대사가 현 AMLO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살라사르 대사는 오늘 22일 기자회견에서 “대중에 의한 판사 직접선거는 민주주의 기능과 경제통합에 대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강화되고 정치적 부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사는 이어 “판사직선제는 카르텔과 다른 악의적 행위자들이 경험이 없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판사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멕시코 사법 부패와의 싸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판사를 직접 정치적으로 선출한다고 해서 사법부패가 해결되거나 사법부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북미경제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직접 선거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난기류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살라사르 대사는 “멕시코 사법부가 강화되려면 범죄인 인도, 무역분쟁 및 기타 문제에 대한 복잡한 소송을 처리할 수 있는 판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멕시코 대통령의 이 개혁안은모든 분야의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경력을 약화시키는 등 가장 자격 있는 판사를 확보하는 데 필수요건을 없애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대사는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판사 직접선거와 관련하여 이것이 멕시코 정부, 미국 정부, 미국기관 또는 투자를 원하는 기관 모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살라사르는 이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T-MEC(USMCA)과 관련해서도 논란과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멕시코에 안정적이지 않은 법적 체계가 있다면 미국과 어디로 가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AMLO 정부가 ‘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치기구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 멕시코 의회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개혁의 결과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