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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O, “사법부의 파업은 불법”

미국 모건스탠리, 멕시코 투자 하향조정, “니어쇼어링 병목현상 발생우려”

멕시코 경제계도 사법개혁 우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오늘(21일) 대통령궁 아침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사법부 직원들 파업은 불법이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은 “대다수의 멕시코 국민들은 파업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것이며, 대법관, 판사, 치안판사들이 일하지 않으면, 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조직범죄자,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니 당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사법부의 파업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패비리 판사들과 결탁한 범죄자들이 사법부의 파업으로 자유를 얻는 판결을 받지 못해 오히려 이는 정부당국에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앞서 AMLO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존중한다고 발언했다. 전국 순회 치안 판사 및 지방 판사 협회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후 대통령은 파업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가 없으며, 부패로 특징 지어지는 탐욕스러운 소수에게 전적으로 넘겨지는 사법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싶다. 그리고 (개혁을 통해) 제안되는 것은 모든 멕시코인에게 정의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 투자 하향조정

미국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가 멕시코 투자를 하향조정했다. 모건 스탠리의 이 같은 조치는 AMLO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사법개혁안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멕시코 일간지 엘피난시에로(El Financiero)가 지난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멕시코 투자를 UW(비중 축소)로 조정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사법개혁으로 인해 그 동안 멕시코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니어쇼어링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투자가 하향 조정된 회사들로는 옥소(OXXO) 매장을 소유한 펨사(Femsa), 코카콜라 펨사,왈멕스(Walmex)다. 또한 킴벌리 클라크 멕시코, 라우레아테 멕시코(Laureate México), 콸리타스(Qualitas)가 투자대상에서 제외됐다.

모건 스탠리는 “킴벌리 클라크가 4분기 실적이 저조해 주가상승의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돼 제외됐다”며  “멕시코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단기적인 외환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콸리타스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하서는 AMLO 정부의 사법 개혁안 이후 멕시코 니어쇼어링의 미래에 물음표를 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이러한 입장은 사법부 개혁이 멕시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의 최근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엘피난시에로는 전했다.

멕시코 경제조정위원회(CCE), 멕시코 경제위원회(CMN), 멕시코 금융연구소(IMEF) 등 경제계에서도 이번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