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출범했는데⋯ 지원은 오히려 축소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출범한 이후 오히려 재외동포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가 지난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한인단체들의 경우 재외동포청의 지원 신청승인 비율은 무려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동포청이 최근 공개한 2022~2024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통계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지난 2023년 승인율이 89%였지만,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실시된 2024년에는 승인율이 64%로 25%포인트나 낮아졌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 전인 2022년 승인율 95%와 비교하면 31% 포인트나 급락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에는 39개 한인 단체가 지원사업을 신청해 95%에 해당하는 37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33개 신청 단체 가운데 지원금을 수령한 곳은 64%인 21개 단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38개 한인 단체가 신청해 이 중 89%인 34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뉴욕 한인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규모 축소 현상은 미국 전역과 전세계 한인단체들에서도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전체 한인단체 신청대비 재외동포청의 승인 비율은 2023년 76%(신청 270개, 승인 205개)에서 2024년 73%(신청 252개, 승인 183개)로 낮아졌다.

또 전 세계 한인 단체 신청 대비 승인 비율 역시 2023년 83%에서 2024년 76%로 7% 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오히려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례가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다고 미주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더구나 재외동포청은 2024년 전체 예산규모가 1,067억원으로 책정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무려 57.8% 증액되면서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이란 동포단체들의 당초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라는 게 한인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올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단체별 신청사업을 축소 심의했다”며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 중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과거 지원사업의 반복적 미시행 등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불지원 결정했고 그 사유를 문의한 단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 들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한인 단체 최소 2곳은 탈락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미주 한국일보는 전했다.

동포청은 지난달 8일 올해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차세대·경제·조사연구단체 등의 활동 △한글학교 교사현지 연수 △한인회관 건립지원 사업 등이다. 동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확정한 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2일 현재 아직 심의가 이뤄지는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