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주 검찰청, 록산나 루이즈에게 기소유예 결정

지난 20일 멕시코주 검찰청(FGJEM)은 자신을 방어하려다 강간범을 살해한 23세의 여성 록산나 루이즈 산티아고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세 루이스 세르반테즈(José Luis Cervantes Martínez)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행위로 판단하여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모니카 오소리오 팔로미노(Mónica Osorio Palomino)판사는 루이즈에게 성폭행범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힘을 사용했고, 가해 남성을 반복적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에 징역 6년 2개월 및 28만 페소의 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르반테즈 검사는 젠더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하여 취약 계층이 관련되어 있을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변수에 따라 이 사건을 분석했다. 사건을 조사한 후, 록산나 루이즈 산티아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담당판사에게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을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록산나가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여성 운동가와 페미니스트 단체 등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까지 이 여성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AMLO 대통령은 지난 19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젊은 여성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하여 대통령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지난 2021년 5월 록산나와 시나이(Sinai)는 네자후알코요틀(Nezahualcóyot)에 위치한 록사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시나이는 록산나를 성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나이를 살해했다. 그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자루에 담아 운반하던 중 체포됐다.  

검찰은 록산나는 가해남성 시나이의 머리를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목을 졸라 질식시켰고 이는 가해남성을 무력화시키는데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록산나는 “단지 무력 사용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6년 형을 선고한 것은 일관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2023년 5월 16일 록산나 루이즈, 나디야 무리요(NADYA MURI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