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MAGA 전함… 2054년까지 381척 유지한다!

▶ 미 의회예산국, 1조 달러 추산
▶ 현재 전함 296척 보유, 중국 350척에 밀리는 수준
▶ 대선 직후 트럼프, 한국에 MRO 사업 제안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 미 해군이 해군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발표된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미국의 전함 보유대수는 296척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함대 보유 대수는 350척이다. 따라서 파나마나 대만해협에서 두 나라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 절대적으로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미 해군은 이러한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30년동안 전함 목표를 381척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54년에는 390척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미 해군의 전망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미 해군은 향후 30년 동안 364척의 함정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향후 3년 동안 해군은 13척을 퇴역시킬 것이며, 2027년에 283척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30년대 초반까지 300척 이상의 함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해군은 2025년에서 2054년까지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평균 301억 달러 총 9300억 달러로 추산했다. 2024년 예산안보다 14퍼센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은 연평균 401억 달러, 총 1조 달러로 계산했다.

해당 금액 연평균 401억 달러는 지난 5년 동안 미 해군이 연평균 예산으로 받은 275억 달러보다 46%나 높은 금액이다.

의회예산국의 예산 추정치가 해군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CBO는 해군이 핵 추진 선박에 연료를 보급하는 비용이나 중고 수송선 등의 구매비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은 보고하지 않았고, 해군의 추정치가 조선 산업의 변화로 인한 비용상승, 특히 잠수함 건조 비용의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이 확정된 후, 한국에 조선업 사업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에 제안한 것은 MRO 사업으로 함정건조부터 퇴역까지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관리(Operation)하는 사업이다. MRO 사업은 한 척당 순이익이 수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조선업 생태계 쇠락으로 협력 업체들의 부품공급이 차질됨에 따라 미 정부는 단종된 부품에 대해 한국산 부품사용을 요청했다.

미국의 조선업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자국법에 스스로 묶여 쇠락의 길을 걸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에 따르면, 미국 내 한 지점에서 다른 미국 내 지점으로의 해상운송을 할 때,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타 국가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됐다. 이후 레이건 대통령 시절 조선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중단됐으며, 냉전종식 후 국방예산이 감소하면서 선박의 유지보수는 줄어들었다. 또한 MRO 사업에 대한 투자가 없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 경쟁력이 상승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전함 보유 대수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배수량은 450~500만 톤으로 세계 1위다. 중국 전함 배수량은 230만 톤이다.

러시아의 연방 싱크탱크가 지난달 15일 발간한 ‘중국 2049′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