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존재감 굳건한 멕시코 현직 대통령, “공무원들도 무기소지 해라”

AMLO, 관련 법안 하원에 제출

임기가 10일정도 남은 멕시코 현직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직 거세다. 자신의 높은 지지율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모든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취임 10일을 앞둔 당선인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자치단체 등의 구성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연방전력위원회(CFE), 페트로레오스 멕시코노스(Petróleos Mexicanos, 페멕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방시코), 조폐국, 국가정보센터, 국세청과 같은 기관들이 국방부가 허가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AMLO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 제25조에 따르면, 총기 소지 허가에는 공무원 개인을 위한 개별 허가증과 단체 허가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허가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총기 휴대에 대한 공식 단체 면허는 국가 방위군, 경찰, 연방, 주, 멕시코시티 법 집행 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 기능으로 인해 총기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기관에 발급될 수 있다.

총기소지 면허를 소지한 공공단체들은 무기와 탄약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인 용도,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나 물품 또는 귀중품 운송과 같은 활동에서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불꽃놀이나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멕시코는 독립기념일 같은 날의 경우 불꽃물질을 인근거리에 던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시민들은 길을 걷다가 놀라기도 하며 다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멕시코주에서만 불꽃 물질 사용과 관련된 39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140명이 다치고 98명이 사망했으며, 물질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육 캠페인을 통해 정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돼 있다.

드론 사용에 대해서는 원격조종항공기를 사용하여 공공 또는 민간재화나 서비스,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무결성 또는 생명에 반하는 행위, 국민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당국이나 개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 및 처벌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명시됐다.

이러한 법안들은 총기 및 폭발물에 관한 연방법의 다양한 조항을 개혁, 추가 및 폐지하려는 개혁의 일부이며, 곧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