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멕시코 사법개혁에 대해 살라사르 주멕시코 미국대사 입장 지지표명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이번이 두번째

미국 정부도 켄 살라사르(Ken Salazar)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했다. 멕시코 사법부 개혁에 대한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지난달 28일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7일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에 살라사르 대사가 밝힌 의견을 지지하면서 멕시코 정부와 계속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켄 살라자르) 대사가 말한 모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 법 제정을 주목하고 있으며, 경제 경쟁력과 우리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관점에서 이 법의 제정을 바라보고 있으며, 법과 그 이행에 대해 멕시코 동료들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 국무부 브라이언 니콜스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멕시코의 주권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판사, 치안판사, 대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니콜스 차관보는 이어 “북미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멕시코 대통령이 제안하고 입법부 다수파가 지지하는 이 법안이 법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멕시코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이자 지역 경제 통합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사법개혁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미 의회에까지 뻗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민주, 공화당이 서명한 성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며, “현재 논의 중인 헌법 개정안이 2026년 재협상될 예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정과 모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켄 살라사르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법부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 개혁 논쟁과 2025년과 2027년에 판사선거가 실시될 경우 멕시코에서 보게 될 치열한 정치적 투쟁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구축해온 역사적인 무역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거는 카르텔과 기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판사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살라사르 대사의 입장발표 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 대사가 멕시코 국가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관계는 일시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중단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