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 개혁안 86표로 상원통과…결국 야당 유네스 의원 찬성표 던져

일반 민원처리보다 빠르게 진행된 사법개혁안…와하카주도 통과, 이제 16개주만 남았다.

한국보다 빠르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이 결국 상원을 통과했다.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냐(Gerardo Fernández Noroña) 상원의장의 멕시코판 사사오입 발언도 있었지만, 85표가 아닌 128명중 3분의 2가 확보된 86표를 얻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된 시기는 지난 11일 자정이다.

상원에서 휴직으로 잠시 자리를 물러난 유네스 마르케스(Yunes Marques) 국민행동당(PAN)의원을 대신하여 표결에 참석한 아버지 유네스 리나레스(Yunes Linares) 전 하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운동(MC) 프란시스코 다니엘 바레다 파본(Francisco Daniel Barreda Pavón)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멕시코 유명언론사 엘파이스(El País)는 유네스 의원이 모레나(Morena)를 비롯한 여권연합에게 마요리아칼리피카다(3분의 2)를 확보시켜주기 위해 야당의 팔을 비틀었다고 표현했다.

1994년 대법관의 정원을 23석에서 11석으로 줄인 후의 큰 변화다. 이제는 대법관은 9명으로 또다시 줄어들게 된다. 멕시코 페소화는 당연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사법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시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엘파이스는 전했다.

야당은 유네스 전 하원의원의 찬성투표와 바레다 의원의 불참을 두고, 여권에서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위협과 박해를 일삼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레나는 이를 부인했고, 야당 주장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있다.

2018년 대선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맞붙었던 리카르도 아나야(Ricardo Anaya) 국민행동당 상원의원은 “그들은 개헌을 통과시킬 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주 검찰을 사용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엘파이스는 상원의회의 상황을 전하면서 어제 오후 시민들의 시위, 야당의 비난, 수개월 동안 발표된 경제불안의 경고도 여당의원들의 기계적인 움직임을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여권의 상원의원들은 자신들이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기억하며 투표에 임했다며 엘파이스는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상원통과는 이미 됐고, 해당 법률안은 멕시코 각 주의회로 보낸다. 멕시코 32개주 중 17개주의 찬성을 얻으면 연방관보에 게재 후 개헌안은 발효된다.

개헌안 처리는 멕시코 일반시민이 행정기관에 요청에서 걸리는 민원처리절차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현재 와하카(Oaxaca)주에서는 이미 찬성으로 비준됐다. 멕시코 32개 거의 모든 주들은 모레나를 비롯한 여권에서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통과는 쉽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MLO 대통령의 지지율은 60%가 넘고 있고, 지금도 멕시코 국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권의 정치인들은 임기 한달도 안 남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앞다투어 최대한 빨리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멕시코 일반시민들에게 하는 민원처리나 지금처럼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현재 이들의 속도는 한국보다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