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인바움, “이제 사법개혁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

오는 8일부터 상원에서 사법개혁안 논의시작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멕시코 유명일간지 아리스테기(Aristegui)가 지난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셰인바움 당선인은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이 지난 6월 2일 투표로 결정된 멕시코 국민의 뜻을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판사, 치안판사, 대법관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은 사법부에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독립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중지를 결정한 마르타 에우헤니아 마가냐 로페스(Martha Eugenia Magaña López) 모렐로스(Morelos)주 판사에 대해 셰인바움은 헌법개정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므로 그녀의 판결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셰인바움은 이어 “헌법에 따르면 39년 이래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국민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각각 3분의 2, 그리고 과반을 넘는 전국의 주(州)들”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셰인바움 정부 법무수석자리로 이동할 에르네스티나 고도이(Ernestina Godoy) 상원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사법개혁에 관한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원 통과는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냐(Gerardo Fernández Noroña) 여권연합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10시 50분에 사법개혁법안이 접수된 후 각각 헌법위원회와 입법연구위원회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사법개혁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