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하원에서 통과된 사법부 개혁안…다음 절차는?

지난 2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사법부 개혁안이 오늘(4일)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현재 이 개헌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제 상원에서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 CNN 에스파뇰(Español)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를 정리했다.

AMLO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은 이제 상원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치게 된다. 상원에서도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결 종족수 128석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모레나(Morena)를 포함한 여권연합에서는 이를 위해 1석이 더 필요하다.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가정할 경우 이 법안은 주의회로 이동한다.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주의회에서 과반수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반수 비준은 각 주의회에서 의석수의 과반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32개주에서 17개 주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찬성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7개주 이상의 의회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개정안은 발효일을 포함하여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발송된다. 그리고 개정안 발효일에 다른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는 한 연방 관보에 게재된 당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