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검은 8월’…지난 한 달 동안 달러당 페소화 5.75% 하락

꼭 판사직선제가 사법부 개혁의 만병통치약일까?

지난 8월 멕시코 페소는 미 달러 대비 5.75%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일간지 엘피난시에로(El Financiero)는 지난 30일 ‘검은 8월’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30일에는 멕시코 페소화가 0.66%, 13센트 상승하여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반시코)기준 달러당 19.70페소에 마감됐다. 씨티바나멕스(Citibanamex)기준으로는 달러당 20.21페소에 거래되고 있었다.

엘피난시에로에 따르면, 멕시코 페소는 8월에 달러 대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신흥 시장 통화로, 가치 하락이 누적되어 한 달 동안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선거이후, 멕시코 페소화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는 페소화의 상승세가 예외적 상황으로 봐야 할 정도다.

멕시코 페소의 가치절상에 대해 시방코(Ci Banco)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 민간소비자 물가지수(PCE)가 목표치인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9월의 기준금리인하가능성의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국 물가지수(CPI)보다는 개인소비자물가지수(PCE)를 금리결정의 주요 자료로 삼는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2.6%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월간금리는 0.2% 상승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는 오는 18일에 예정돼 있으며, 현재 미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에 형성돼 있다.

선진 6개국 통화 바스켓에 대한 미국 통화 강세를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38% 상승한 101.73포인트,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bbdxy)는 0.18% 상승한 1,234.28포인트를 기록했다.

멕시코 페소화와는 대조적으로 신흥국 통화는 8월 한 달 동안 달러 대비 절상됐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통화는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6.25%, 태국 바트 5.29%, 인도네시아 루피아 5.21%, 필리핀 페소 3.97%, 체코 코루나 3.66%였다.

이달 9월 멕시코 판사직선제를 주내용으로 한 AMLO 대통령의 사법개혁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 잘 알고있듯 멕시코내 환율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 사법개혁안이다.

멕시코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은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판사직선제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레나(Morena)와 여권연합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다.

지난해 AMLO 대통령의 독립자치기구위원회의 예산과 권한 등을 축소하는 법안이 발표되자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위헌을 결정했다. 그리고 ‘플랜C’라는 개혁목표를 내세우며, 멕시코 대통령은 판사직선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AMLO 대통령을 비롯한 모레나, 여권 정치인들은 사법부 판사들의 부정부패나 화이트칼라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판사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판사직선제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상기와 같이 현재 그들의 주장과는 많이 다르다.

판사직선제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들이나 이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진보성향의 정권이나 정당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의제보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