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시위는 계속 진행중…오늘 저녁 7시 천사의 탑 앞 시위예정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 AMLO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관련 대화 제의
캐나다 정부, 신용평가기관 피치 등에서도 사법개혁 우려표명
멕시코 연방 사법부(PJF) 직원들의 파업시위는 오늘도 계속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 시민, 정치 활동가들은 연방의원들이 오늘 통과시킬 이 개정안이 판사 선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법경력을 제쳐두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사법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후안 파블로 고메스 피에로(Juan Pablo Gómez Fierro) 제1순회 치안판사는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La Jornada)에 “국가는 치안, 검찰, 지방사법, 연방 차원의 경력 개선에 이르는 포괄적인 사법 개혁이 필요하며, 운, 기회, 인기가 능력과 실력보다 우선시되는 인기투표가 아니라 사법경력을 통한 판사 선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개인적인 지위나 특권적인 상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나는 내일 떠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멕시코를 어떤 사법 체계에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레로(Guerrero)주 아카풀코(Acapulco)의 경력 25년차 제4지방법원 공무원 마리셀라 구티에레스 갈린도(Marisela Gutiérrez Galindo)는 현재의 사법부 개혁안이 사법부 공무원들의 경력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직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시위 주최측 추산에 따르면, 지난 25일 약 2,000명의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혁명 기념비에서 연방대법원(SCJN)까지 행진했다.
야당 소속 정치인 호세 앙헬 구리아 트레비뇨(José Ángel Gurría Treviño)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전 재무장관도 참석했다.
시위대 중 몇몇은 구리아 전 사무총장에게 함께 사진 찍자고 요청했고, 한 사람은 “당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호르나다에 따르면, 시위대는 거리의 지나가는 행인들과 작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 헤수스 테예스(Jesús Téllez)라는 이름의 한 시민은 후아레스(Juárez) 거리 인도에 앉아 시위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은 틀렸다. 이 개혁은 반드시 승인돼야 하며 멕시코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사법부의 사람들은 슈퍼백만장자처럼 살고 있고, 여기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판사들과 치안판사들은 더 많은 백만장자,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을 석방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고 부자들은 사법부 때문에 감옥 근처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직원들은 오늘 26일 월요일 오후 7시 천사의 탑 앞에서 또다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사법부 직원들의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켄 살라사르(Ken Salazar)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
살라사르 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판사 직접 선출에 대해 내가 표명한 우려는 양국간 협력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면서 “파트너로서 우리는 우리가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정직하고 열린 대화를 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살라사르 대사는 “판사직선제가 멕시코의 민주주의와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조직 범죄의 간섭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는 내정간섭이며, 무모하다”고 말한 바 있었다.
AMLO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는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다. 캐나다,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시티바나멕스(Citibanamex), 모건스탠리 등 여러기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26년 USMCA 조약 개정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멕시코 국민은 2025년부터 판사의 50%를 직접 선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