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멕시코 대통령, 연방 대법원장 만남 거부…”내 소관 아니니 내무부 장관 만나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노르마 피냐(Norma Piña) 연방대법원(SCJN)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대통령은 지난 8일 아침기자회견에서 “나의 권한은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대법원장을 만나기 않겠다고 밝혔다.  

로페스 오브라도드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미 내 권한에 따라 발의안을 제출했으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오랫동안 부패한 판사들이 보호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풀려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피냐 대법원장과의 회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외람되지만 대법원장에게 말하고 싶다. 대기업이나 은행가들의 세금납부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는가? 왜 빨리 결정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법, 판례, 논문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지연 전술이 있는가? 몇 년 동안 선고없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가?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그들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로 결정했는가? 또는 왜 그들은 마치 황금 관료제인 것처럼 관심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그들은 선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하며, 멕시코 국민을 얕보지 말고, 그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며, 조용히 배우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Luisa María Alcalde) 내무부 장관이 의회의원들과 함께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화는 노르마 피냐 대법원장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대화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MLO 대통령은 대법관, 판사, 치안판사를 선출하는 방법과 요건은 입법부에서 분석하고 결정할 일이지만 이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선거에서도 성평등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0명의 대법관을 뽑게 된다면 100명의 후보자가 출마하게 될 것이고, 판사에 대해서는 300명의 후보 중에서 30명의 판사를 시민이 후보들의 이름을 적어서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를 직접 국민들이 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정치의 개입일 것이다. 판사직선제로 부패가 줄어들어 공정한 판결이 될 것이라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AMLO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정당에서 공천을 할지 아니면 무공천으로 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설득하지 못하면 ‘모레나(Morena)의 3권 장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