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민의 62%…사법부 개혁 그게 뭔가요?

앞선 여론조사에서 68%이상이 판사직선제 찬성으로 나타나

지난달의 선거는 그야말로 멕시코 여권연합의 압승이었다. 조금 더 범위를 좁게 따지면 모레나(Morena)의 압승이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가 지난 2월에 제안했던 판사 직선제를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멕시코 국민들의 민심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멕시코 주요 언론사 엘피난시에로(El Financiero)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의 62%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멕시코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무지가 만연해 있다고 보도했다.

35%는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11%만이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엘피난시에로는 전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멕시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로 멕시코 32개 주에 있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에서 확률 표본을 추출했다. 신뢰 수준은 95%이며, 추정치의 오차 범위는 +/-4.4%이다.

엘피난시에로는 6개월간 해당 이슈에 대한 여론추이를 보면, 공개 선거를 통한 판사 선출에 대한 지지율은 64%에서 5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사 선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개월 동안 19%에서 29%로 증가했다.

또다른 질문에서는 선거를 통해 판사를 선출하는 것과 지식, 실적,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사를 임명하는 것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서로 비교했다. 이 질문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48%는 지식, 실적,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45%는 선거를 통해 판사를 선출하는 것을 선호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60%가 대법관, 치안판사, 판사 사이에 부패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57%로 거의 같았고, 연방 정부 공무원은 53%로 드러났다.

그러나 행정부의 제안대로 부패가 주요 문제라면, 응답자의 35%만이 대법관, 치안판사,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면 사법부의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18%는 증가한다고 했으며, 38%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엘피난시에로 여론조사가 멕시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다면, 현재 멕시코 국민들은 지난 선거이후 지금까지 환율상승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7일 판사직선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잡권당 모레나(Morena)는 여론조사기관 엔콜(Enkoll)과 델라스에라스(De Las Heras) 두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모레나 당 자체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엔콜과 모레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국민 투표로 연방대법관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고, 델라스에라스는 응답자의 68%가 이 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의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17~2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