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약단속국 멕시코 사법개혁 우려표명…AMLO, DEA에 “내정간섭말라”

개헌안 통과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3분의 2이상 필요

9월 새 의회…상원에서 2표이상 확보가 관건  

지난 선거도 마찬가지였지만 멕시코는 선거운동기간 혹은 그 이후에도 정치인 테러사건으로 몸살을 앓는다.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은 연방정부에 보호프로그램을 신청하지만 모든 후보자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테러범이나 범죄갱단들의 표적이 되어 목숨을 잃거나 납치를 당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중의 하나는 선거 입후보’라고 표현했다.

사법부 판사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겠다는 이른바 플랜 C개혁은 해외,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다. 이로 인해 멕시코의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치안분야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마약단속국 DEA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의 판사 직선제를 골자를 하는 개헌에 대해 멕시코 마약조직들이 판사 선거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MLO 대통령은 지난 19일 아침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통령은 미국기관의 의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멕시코 내부문제에 간섭하며, 발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DEA는 그들의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멕시코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멕시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누가 우리 문제를 간섭할 권한을 줬는지 생각해보라”고 비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어 헤나로 가르시아 루나(Genaro García Luna) 전 치안부 장관에 대한 선고시한 연장을 비판했다. AMLO는 “내가 미국의 문제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지만 미국 사법부가 질질 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 그들도 각자 절차들이 있으니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존중하며, 좋은 의미로 말해야 한다. 친구처럼”이라고 덧붙였다.

AMLO 대통령은 지난 2월 발의한 법안들이 차기정부 이양 전에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정부 입장에서는 9월 1일에 출발하는 의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멕시코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즉, 마요리아 칼리피카다(Mayoría Calificada)는 3분의 2다. 간혹 한국 언론이나 한글로 표현할 때 과반수라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과반수는 50%를 넘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한국 헌법상에도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하다.

2021년 선거이후의 현 의회상황에서 상하원은 여권연합의 경우 과반수는 넘지만 마요리아 칼리피카다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의회에서는 하원의 경우 3분의 2를 넘었고, 상원은 3분의 2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석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상원에서 두 석만 확보한다면 개헌안은 통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