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인바움, 사법부 개혁 여론조사 발표…응답자 60%이상이 판사 국민직선제 찬성으로 나타나

그러나 49~54%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

사진 :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 엘피난시에로 사진 캡처

선거전에 달러당 17페소였던 환율은 18페소대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멕시코 페소화 가치하락의 원인은 셰인바움의 당선이 아니다. 언론에서 기사사진에 셰인바움 사진을 게시하면서 환율하락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내세우지만 멕시코내 환율 상승 원인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의 당선으로 보는 것은 큰 억측이다.

그녀는 대선주자로 각광받고 있었을 때도, 여론조사 1위를 줄곧 차지하고 있었을 때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현 대통령이 그녀를 칭찬하고 다닐 때도 멕시코 환율은 1달러당 16페소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멕시코 경제는 불안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 혹은 투자자들도 셰인바움의 당선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 문제는 모레나(Morena)를 비롯한 여권연합의 승리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야당의 견제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여권의 ‘압도적’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불안을 일으키는 본질이슈는 압도적인 의회 의석수를 확보한 여권이 대법관등 판사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며,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인은 사법부 판사와 연방대법관들의 국민직선제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셰인바움은 지난 17일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멕시코 주요일간지 엘피난시에로(El Financiero)에 따르면, 잡권당 모레나(Morena)는 여론조사기관 엔콜(Enkoll)과 델라스에라스(De Las Heras) 두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조사는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이 18세 이상의 남녀 1,202명을 대상으로 1,195건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모레나 여론조사 위원회도 자체적으로 1,458명과 인터뷰를 진행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엔콜과 모레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국민 투표로 연방대법관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고, 델라스에라스는 응답자의 68%가 이 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의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17~25%에 불과했다.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셰인바움 당선인은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개혁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 원내대표가 하원 상임위에서 사법부 개혁안 상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셰인바움은 또한 이번에 당선된 상하원의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7일 발표된 여론조사로 인해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엘피난시에로는 같은 날 오후 1시현재 멕시코 페소화는 달러당 18.55페소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그러면서 멕시코 통화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멕시코 페소는 강세 통화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엘피난시에로의 칼럼리스트 엔리케 킨타나(Enrique Quintana)는 이러한 여론조사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논평했다. 그는 상기 여론조사결과수치를 언급하면서 인터뷰 응답자의 55~58%가 판사, 치안판사, 대법관이 부패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응답자의 49~54%가 모레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인구의 거의 절반이 즉흥적으로 대답했다고 그는 전했다.

엔리케 킨타나 칼럼리스트는 이러한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레나는 사법부 국민직선제 개헌을 밀어 부칠 것이고 모레나에게 계속 자리를 준다면 이 사법개혁은 곧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