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멕시코 대통령의 새로운 초권력…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면권 행사가능

멕시코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멕시코 상원의회 통합 사법 및 제2입법위원회에서는 사면법 제9조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면법 제9조 수정안은 마약 밀매, 인신 매매, 여성 살해, 강간, 납치 등의 모든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멕시코 공화국 대통령이 직접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상임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레나(Morena)와 녹색당(PVEM)에 의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야당 상원의원들은 사면법 제9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미안 세페다(Damián Zepeda) 국민행동당(PAN) 상원의원은 “전권을 가진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어떤 절차도 없이, 범죄를 기소하고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의 개입 없이, 판사나 대법원의 개입 없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사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페다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원한다면 임기 마지막 날에 마약 밀매범을 사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우라 바예스테로스(Laura Ballesteros) 시민운동(MC) 상원의원은 “이러한 대통령의 개혁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 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삼권 분립을 보호하자”고 주장했다.

마리오 사모라(Mario Zamora) 제도혁명당(PRI) 의원은 언론을 통해 AMLO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를 사면하고 싶은 지 알고 싶다. 그리고 그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 전 지금이 되어야 할 정도로 서두르지 않기를 바란다. 흥미로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