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리 보호받으세요.

2024년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안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 해외지식센터에서 2024년 진행할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코이파, KOIPA)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해외와 국내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주업무로 한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지원 업무로는 특허, 상표디자인 분쟁대응 전략지원, 특허분쟁위험 지원, 위조상품, 무단선점 실태조사 및 대응, 지재권 분쟁 대응기반 구축이다. 반면, 국내 지식재산 보호지원 업무는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 영업비밀보호지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다.  

코이파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멕시코가 속한 중남미를 비롯, 북미, 일본 등을 포함하여 8개국에 10개의 센터가 설치 돼있으며, 40개국을 관할하고 있다. 중남미는 멕시코시티에 설치돼 있으며,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발표한 사업으로는 크게 4가지로 지재권 상담,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서비스 지원, 협력네트워크 지원,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이 있다.

지재권 상담은 전부 무료로, 현지수출기업이나 수출예정인 한국 기업이면 제한없이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지에 지식재산센터 전담인력이 지재권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이동식 IP센터는 지식재산센터 관할 40개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서비스는 지원대상이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돼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중소, 중견기업이다. 현지에서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 및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5,000달러 한도에서 중소기업은 소요비용의 70%, 중견기업의 경우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재권 분쟁 및 침해 초동대응 업무도 해외 지재권 보호 법률서비스 지원업무에 속한다.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비용 및 우리기업 지재권에 대한 침해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단속 추진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10,000달러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은 소요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 지원 가능하다.

또한 현지 지식센터에서 전문인력 및 전문로펌을 통해 지재권 관련 심층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지원비용은 무료다.

올해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협력 네트워크 지원의 일환으로 위조품 식별 세미나 및 현지 공무원과 지재권 보호 협력 간담회도 개최한다. 현지 지재권 단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사 정품 및 가품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관련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뉴스레터 제공, 현지 지재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