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멕시코 대통령, 임기말 앞두고 헌법 개정안 발표
멕시코 제헌절 맞아 이같은 소식 전해
사법부 직책 국민 직접선거로 뽑을 것을 제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5일 멕시코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의미 없는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 개정안에는 ‘위원회’라는 이름의 독립자치기구와 상원과 하원 의원수를 줄이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AMLO 대통령은 그의 부인 베아트리스 구티에레스 물레르(Beatriz Gutiérrez Muler)여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 내각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36년 동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헌법조항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입법자들이 승인한 모든 것이 그들의 이익 추구와 다수를 무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8개의 헌법개정안과 2개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 제도 변경
AMLO 대통령에 따르면, 642억 1,900만 페소의 연금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은퇴할 때 모든 근로자들이 100% 연금을 수령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반노동 개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은 노인연금, 실업급여, 장애인 연금, 동물 보호기금 등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멕시코 현행 노동 퇴직법은 근로자가 IMSS 또는 ISSTE에 분담금을 납부한 주수에 비례하여 마지막 급여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립자치기구 폐지
AMLO 대통령은 위원회라는 이름의 특정 독립자치기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자치기구들의 자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익에 반하는 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두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독립자치기구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멕시코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E)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판사 등 사법부 직책에 대한 직접선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연방선관위에 이어 사법부와의 투쟁도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법관, 판사, 치안판사를 현행과 같은 방식을 탈피하여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헌법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멕시코인 인정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멕시코인은 우리 영토의 가장 오래된 주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인정을 선언했다.
옥수수 유전자 형질 변경, 프래킹 및 광굴 채굴 금지
멕시코 대통령은 옥수수 유전자 형질 변경, 프래킹 및 광굴 채굴금지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프래킹(Fracking)이라 함은 수압파쇄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압의 액체를 이용하여 광석을 파쇄하는 채광 방법이다. 높은 압력의 ‘프래킹 액체’를 드릴구멍에 집어넣어 심층에 매장된 광물들을 파쇄하여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소금등이 잘 흐를수 있게 만든다.
이 방법은 1947년에 처음 실험되었으며, 그리고 1950년 상업적인 기술로 쓰이게 된다. 현재 이 방법은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탄화수소를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자들은 지하수 및 대기오염, 소음 등 그리고 지진의 근원이 될 수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6일 아침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잘 알려지도록, 오해가 없도록,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작이 없도록 하나씩 분석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알리고 알려야 하는 이유다”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