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회원국, 멕시코의 ‘군에 의한 정치’, ‘군사화’에 비판제기

멕시코 정부 유엔권고안 받아들일지 여부 결정해야

멕시코의 AMLO 대통령은 취임 전에 군을 축소한다고 했지만, 집권후에는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이유로 군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국가 중요사업들을 군에 맡기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멕시코는 회원국으로부터 300건 이상의 질문과 권고를 받은 것이 이번이 네번째다. 2018년 264건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수치다.

이번 검토에서 국제 사회가 멕시코에 제기한 주요 이슈와 질문에는 △멕시코내 국가방위군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 △여성에 대한 공격 △이주민 및 망명 신청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

또한 군대를 이용한 체포, 국가 요원에 의한 강제 실종, 아프리카계 멕시코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러한 권고 사항 중 상당수는 2018년 보고서 등 이전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 인권 단체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정부 5년 동안 이러한 권고와 관찰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검토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군에 의한 정치’ 혹은 ‘군사화’는 이번에 가장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슈 중 하나였다.

실제로 영국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멕시코 국가방위군에 대한 비군사화 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멕시코 대표부는 이들은 이미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치안경비대라고 주장하며 대응했다. 이러한 대응은 인권 단체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 단체의 활동가인 에두아르도 게레로(Eduardo Guerrero)는 지난 24일 미겔 아구스틴 프로(Miguel Agustin Pro) 인권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정부는 국가 방위군이 민간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사회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것이 멕시코의 군사화에 대한 국가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 이유”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측에서는 멕시코 정부에 “투명성을 가지고 군대를 사용하며,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들은 멕시코의 공공부문에서  군대사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멕시코 이민 정책이 국가 안보 접근 방식이 아닌 인권 접근 방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권고가 반복됐음에도 이민자 구금을 군대가 맡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 범죄퇴치연합(MUCD)의 회원인 다니엘 오소리오(Daniel Osorio)는 이전에 유엔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는 멕시코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멕시코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해 총 28개국이 멕시코의 언론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멕시코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는 공격의 피해자인 여성 언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호주는 멕시코에서 심각한 수준의 여성 살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권고안이 발표된 후 멕시코 정부는 6월까지 이를 분석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