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2021년 멕시코발 마약 402.8kg 적발
2023 년 전년대비 건수 9%감소, 중량 23% 증가
대한민국 관세청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0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고 관세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 총 704건과 769kg 상당의 마약류 밀수가 단속됐다. 전년대비 단속 건수로는 9%감소했고, 중량으로는 23%증가했다.
2021년의 경우 1,272kg이 적발됐는데, 같은 년도 7월 멕시코발 필로폰이 402.8kg, 10월 페루발 코카인 400.4kg이 포함된 수치다.
관세청은 일평균 약 2건, 2kg이 넘는 마악류 밀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한차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마약밀수 단속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특징은 단속 건당 중량이 1kg를 상회하여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 건당 중량은 2020년 213g이었다가 2023년 1,092g으로 늘어 5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 소량 마약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0g 이하 소량 마약밀수 단속(건): (’21) 425 → (’22) 175 → (’23) 117
밀수경로를 보면 국제우편 328건(46%)·327kg(43%) > 특송화물 194건(28%)·274kg(36%) > 여행자 177건(25%)·148kg(19%) > 기타 5건(1%)·19kg(2%) 순으로 여전히 택배를 이용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경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밀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행자 밀수는 크게 증가했다.
운반책 포섭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여행자 밀수의 경우, 건당 단속 중량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건당 178g에 불과했으나 2023년 837g으로 4배넘게 증가한 상태다.
주요 단속 품목은 필로폰 438kg(57%)·155건(18%) > 대마 143kg(19%)·212건(25%) > 케타민 38kg(5%)·69건(8%) > 엠디엠에이(MDMA) 30kg(4%)·89건(10%) 등 순이다.
중량을 기준으로 필로폰의 단속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필로폰과 대마에 이어 케타민과 엠디엠에이(MDMA)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필로폰을 비롯한 이른바 ‘경성 마약’의 단속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단속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성 마약(증가)’와 ‘연성 마약(감소)’ 간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 공인 기준은 없으나, 네덜란드와 같이 법률에 따라 경성 마약(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엠디엠에이(MDMA) 등)과 연성 마약(대마류, 수면제·진정제 계열)을 구분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주요 출발국은 태국 187kg(24%)·101건(14%) > 미국 152kg(20%)·213건(29%) > 독일 93kg(12%)·44건(6%) > 라오스 66kg(9%)·18건(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독일·말레이시아발 밀수 단속량이 급증하여 이들 국가가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류 출발국인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의 경우, 해당국 관세당국과 합동단속 이후 적발량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 간 공조 활동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발 여행자 마약밀수 급증 이후 한국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에서 한국행 항공편 탑승객 전수검사 등 강화된 세관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