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디바르 전 대법원장, “국민 직접선거로 대법관 선출반대”, 간접선거 선출 주장

포사스 법학박사, “대법관을 선거로 뽑는다면 사법부의 독립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

모레나(Morena) 대선후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캠프에 있는 아르투로 살디바르(Arturo Zaldívar)전 연방 대법원장이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는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으며, 대법관들을 국민 직접선거로 뽑자고 주장한 내용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살디바르 전 대법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법관 후보로 등록하는 것 보다는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AMLO 대통령의 주장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연방 대법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법부 기관들이 개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살디바르 전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멕시코주 자치대학교(UAEM)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또한 이 자리에서 연방대법원은 당파적이고, 보수적이며 제도혁명당(PRI)과 국민행동당(PAN)이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함께 포럼에 참석한 안드레아 포사스(Andrea Pozas) 박사는 볼리비아를 제외한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도 선거를 통해 최고법원 구성원을 선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정당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정한 심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포사스 박사는 선거 논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여겨져 왔으며, 정당과 정치인이 대법관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