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대법관 임명

살디바르 전 대법관 자신의 후임 축하메시지전달…멕시코 네티즌들 비난쇄도

갈베스 야당 대선후보, “신임 대법관은 헌법의 보증인이 돼야”

지난 4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Andres Manuel Lopez Obrador)이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 대법관을 직접 임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은 레니아 바트레스(Lenia Batres)전 모레나(Morena)소속 연방하원의원이다. 그녀는 2023년부터 2038년까지 15년동안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녀는 연설에서 “국민들은 이 대법원에서 다양한 요구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의 부름을 받았고, 국민들이 나에게 부여한 힘은 위대하다”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상원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서 대법관 후보자를 상원에 추천했지만 상원에서 모두 거절되자 자신이 직접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런 경우는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됐다.

멕시코 대통령은 3명의 후보자 명단을 상원에 제출한다. 이전 상원에 제출된 1차 최종 후보자 명단에는 베르타 알칼데 루한(Bertha Alcalde Luján), 레니아 바트레스 과다르마(Lania Batres Guadarrama), 마리아 에스텔라 리오스 곤살레스(María Estela Ríos González)의 이름이 올랐다.

상원에서 첫번째 후보자를 거부한 후, 두 번째는 베르타 알칼데와 레니아 바트레스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고, 에렌디라 크루스 비예가스 푸엔테스(Eréndira Cruz villegas Fuentes)가 추가됐다.

이번에 대법관이 된 레니아 바트레스는 마르티 바트레스(Marti Batres) 현 멕시코시티 시장과 남매지간이고, 베르타 알칼데는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 루한(Luisa Maria Alcalde Lujan) 연방 내무부 장관과 자매관계로 알려져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레니아 바트레스를 대법관에 임명하면서  “연방대법원에 합류한 것을 축하하며, 국민을 변호하는 사람이 선출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궁 아침 기자회견에서 바트레스를 ‘국민의 법관’으로 지칭하면서, “레니아는 거리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변호사이자 어머니이며, 그녀는 엘리트 중의 한 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MLO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사나 대법관들이 전체 경력을 엘리트, 정점에서 보내고 국민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노동자나 우리 가사 노동자, 주부들, 어머니들을 잘 대하지도 않고 그들과 소통하지도 않는다” 며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발언을 계속 이어 나갔다. 그는 대법원이 스스로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기능을 넘어선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5월(플랜 B) 위헌 선언 이후 우선적으로 적용될 규범을 정의함으로써 적극적 입법자의 역할을 수행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에 종속된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종속된 헌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연방 대법원장이자 레니아 바트레스 대법관의 전임자인 아르투로 살디바르(Arturo Zaldivar) 전 대법관이 자신의 후임자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가 멕시코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축하합니다, 국민의 법관님! 최고의 성공입니다. 레니아 바트레스”라고 썼다.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트레스 대법관에게 ‘국민의 법관’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쓴 표현과 같다. 해당 메시지 때문에 천 개가 넘는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댓글에서는 전 연방 대법원장이 원칙과 소신을 버렸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내용들을 보면, “살디바르, 당신은 항상 굽신거리며 종노릇하고 불쌍한 놈”, “‘국민’은 로페스의 것이야. 너(살디바르), 그의 부하. 당신, 그의 부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하수인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잖아!” 등이다.

야당 FAM, 프렌테 암플리오 포르 멕시코(Frente Amplio Por Mexico)의 소치틀 갈베스(Xochitl Galvez)후보도 메시지를 남겼다. 갈베스 후보는 레니아 바트레스에게 ”대법관은 헌법의 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갈베스 후보는 이어 “대법관이 해야 할 일은 헌법을 존중하는 것뿐이며, 다른 일은 없다”며, “그녀의 기준이나 그녀의 정당이 그녀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오로지 헌법을 수호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