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가능한 빨리 판사들을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새해 초부터 사법부 비판시작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멕시코 대통령은 올해도 사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2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아침기자회견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판사, 대법관 등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AMLO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타바스코(Tabasco)주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는데, 그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 개혁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판사, 대법관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고 필요하다”며”이는 사법부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AMLO 대통령의 발언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실시되는 3월1일이전 2월까지 법안을 의회에 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아나 릴리아 리베라 (Ana Lilia Rivera) 상원의장도 지난 1일 대통령의 발언과 유사한 언급을 한 바 있었다.

AMLO 대통령의 이같은 사법부 개혁작업은 ‘플랜 C’로 불리며 오는 6월 선거에서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한 다음 헌법개정을 이룬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야당에서 일부의원들이 모레나를 지지하는 등 야당내부 균열로 인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야당과의 협상가능성을 전망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가능한 빨리’라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사법부는 약탈을 정당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자신의 정부내에서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올해 10월 취임하는 정부가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AMLO 대통령의 ‘플랜 C’는 ‘플랜 B’에서 비롯된 말이다. 지난 5월 연방대법원(SCJN)에서 정부의 선거개혁법안은 위헌결정함에 따라 그의 플랜 C가 시작됐다.

당시 5월 9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대법관들이 보수주의의 이익을 옹호했다”고 비난하면서 “2024년 사법부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며,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플랜 C’를 지지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는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부는 이미 썩었다 “고 말하면서, “공직의 임면권자는 국민이어야 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토론을 열어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대법관이나 판사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혁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AMLO는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했어야 하며, 어떻게 본인들이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입법권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법원은 본인들이 입법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당시 여당대선 경선 후보였던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 상원의원 또한 대법관들과 판사들은 각종 특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는 대법관들에 대한 의회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우리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의회는 그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탄핵이라는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몬레알은 이와 같은 발언이 있기 바로 전날 ‘플랜 B’ 법안은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관계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법관들은 헌법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의회 다수당인 모레나가 승인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여러 개혁을 뒤집어 엎었다. AMLO 대통령은 대법관 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들은 이해 상충이 있고 ‘범죄적 이익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판사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