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2024 국제정세전망 발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2024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했다. 국립외교원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1989년 이래 발간되어온 이 책자는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4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1. 한반도 정세

북한내부정세 및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핵 전력 구조의 완성에 상당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 김정은 체제는 2024년에도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극단적으로 공세적인 핵 태세와 핵 교리로 위협하고 한미동맹도 대응 능력을 증강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2. 주요국 정세

미국과 중국은 소통을 늘리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를 제한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하지만 힘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공세 속에 이미 본격화된 양국의 세력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중점을 두는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해당 책자에 따르면, 미국은 두 전쟁에 대한 직접적 군사개입을 피하면서 실질적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 군사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든 2기 정부가 등장할 경우 현재와 같은 대외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첨단기술산업 부문에서의 선택적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된다면, 모든 역량과 자원을 대중 견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더 많은 책임분담(burden sharing)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4년의 중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며 대중국 압박을 완화시키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2024년에도 자민·공명당의 연립정권은 유지되겠지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협상 불가피론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바이든 정부는 현 교착 상태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3. 지역별 정세 및 글로벌 이슈

중동지역은 이스라엘 측의 가자 지구 무력 진압 작전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통해 완성시키려 했던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확장에도 일정 기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장관회의가 기대했던 협상 타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의 구축을 위한 추진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멕시코 전망

국립외교원에서 발간한 국제정세전망에서는 중남미 대부분 국가가 우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부족, 정치적 불안정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멕시코의 경우는 현 AMLO 대통령이 지지율 60%를 확보하고 있고, 같은 당 대선후보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후보가 지지율 59%를 차지하고 있어 좌파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부문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은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멕시코도 2023년 니어쇼어링의 혜택 등으로 2.3%의 성장률이 전망됐으나 2024년은 이보다 다소 하락한 1.8%의 성장률로 전망됐다.

국립외교원측은 『2024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되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책자는 아래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