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2024년 예산 4조 2천억 원

지난 21일 외교부 예산확정안 발표

대한민국 외교부가 2024년 예산 확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21일 2024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8,325억원, 24.8% 증가한 4조 1,905억원으로 12월 21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예산은 2022년 3조원 돌파 후 2년만에 4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으며, 내년도 ODA 예산은 39.2% 증가한 2조 7,925억원으로 외교부 예산 확대를 견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조 2,895억원) 대비 990억원 순감소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과 연계된 예산사업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며 우리 외교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의 외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된 2024년의 신규 사업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8억원.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0억원이다.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급증하는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통한 상생의 국익과 인류애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국가원조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 ODA는 2023년 2,993억원에서 2024년 7,401억원으로 무려 4,408억원이나 증가했다. 또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예산은 347억원, 2025년 APEC 의장국 예산 25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는 2023년 2,426억원에서 2024년 2,756억원으로 330억원 증가했으며,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의 경우 2023년 2,385억원에서  2024년 3,066억원으로 681억원 증가했다.

외교부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도전 요소가 많아지고 있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기술안보 외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플라스틱 오염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한 국제규범 수립 논의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 (‘23년) 7억원 → (’24년) 20억원(+13억원)

–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개설 : (’24년) 3억원(신규)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신규) : (’24년) 31억원

–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신규) : (‘24년) 45억원

외교부는 또한 코로나19 기간 억제됐다가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여권발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시 여권발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상 여행경보지도의 고도화 및 영사협력원 확대를 통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 예산 확정안을 공개했다.

–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 (‘23년) 856억원 → (’24년) 1,410억원(+554억원)

– 해외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 (‘23년) 5억원 → (’24년) 12억원(+7억원)

– 영사협력원 : (‘23년) 210명 → (’24년) 220명(+10명)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직무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초급전문가 및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했고, 정부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 및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도 확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관련 사업예산은 아래와 같다.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 (’23년) 95억원 → (‘24년) 141억원(+48.1%)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 (’23년) 1,009억원 → (‘24년) 1,287억원(+27.7%)

– 청년인턴(신규) : (‘24년) 14.5억원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 (‘23년) 6억원 → (‘24년) 11.6억원(+93.3%)

외교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여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