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

페소 50% 평가절하,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 예산지출 삭감

아르헨티나에서 새롭게 출범한 하이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정부정책들이 세계뉴스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했다. 아르헨티나 페소를 50%평가 절하하여 달러당 366페소에서 800페소로 조정했다.

지난 12일 미국 CNN 등 각종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밀레이 정부의 경제부 장관인 루이스 “토토” 카푸토(Luis “Toto” Caputo)는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발표했다. 카푸토 장관은 “우리는 재앙을 피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대통령(하비에르 밀레이)이 말한 것처럼 연간 15,000% 수준의 초인플레이션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아르헨티나가 항상 “적자에 중독되어 있다”며 “이것이 경제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먼저, 시행된 지 1년 미만인 주정부 고용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장관은 주에서 가족 및 친구를 고용하는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정부의 공식 광고가 1년 동안 중단될 예정이다. 카푸토 장관은 광고에 340만 페소가 지출됐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납세자의 돈으로 지원할 돈은 없다”고 일축했다.

부처는 18개에서 9개로, 사무국은 106개에서 54개로 축소된다.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이는 고위직의 수가 50% 감소하고 주 내 전체 선출직의 수가 34%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푸토 장관은 공공 사업에 대한 주정부의 새로운 입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과 사업가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기 일쑤인 공사에 지불할 돈이 없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이 줄어든다. 카푸토 경제장관은”모든 아르헨티나인들이 지금쯤이면 깨달았을 것이지만 이러한 보조금은 무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지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AMBA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도권)에 혜택을 준 교통 시스템이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페소 평가절하를 설명하면서 “생산부문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수입에 대한 세금과 비농업 수출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경제정책이 발표된 후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아르헨티나의 이번조치를 환영한다”며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그러면서 “안정을 회복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잠재력을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