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니어쇼어링 목적 투자 세액 즉시 공제

MA 자문사 엄기웅 변호사 (abelkium@gmail.com)

목 차

I. 배경

II. 인센티브 기간 및 대상 업종

III. 인센티브 부여 조건

IV. 인센티브 내용

1. 투자 비용 세액 즉시 공제

2.교육 훈련 증가 비용 세액 추가 공제

V. 인센티브 적용이 되지 않는 회사

VI. 인센티브 적용의 장점

1. 당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에 유리

2. 즉시 감가상각을 선호하는 회사에 유리

3. 반도체, 의약품, 의료장비 회사에 유리

VII. 인센티브 적용의 단점

VIII. 시사점

I. 배경

니어쇼어링(미국 수출 위해 멕시코 진출)을 위해 멕시코로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급변하는 노동환경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멕시코 정부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 즉시 적용 및 교육훈련비용 투가 공제를 통하여 신규 진출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의 두가지 숨은 목적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투자를 망설이면서 몇 년간 늦추려고 했던 테슬라를 당장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세액 즉시 공제를 2024년까지만 허용하는 점, 둘째, 이 기회에 멕시코의 제조 산업 체질을 반도체, 의약품, 전자 의료장비로 바꾸기 위해 해당 산업에만 3배의 총 공제 혜택을 최대 18년에 걸쳐 천천히 주는 점을 관찰사항으로 제시합니다.

II. 인센티브 기간 및 대상 업종

멕시코 정부는 2023년 10월 11일에 발표한 대통령령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한 신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즉시 공제 및 직원 훈련 비용 추가 공제를 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간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과 동물의 영양을 위한 제품.

2. 비료 및 농약.

3. 제약 산업 및 의약품 제제용 원료.

4. 단순 또는 로드 카드, 회로, 축전기, 축전기, 저항기, 커넥터 및 반도체, 코일, 변압기, 컴퓨터 및 전화용 하네스 및 모뎀과 같은 전자 부품.

5. 시계, 측정, 제어 및 항법 기기, 의료 장비용 기계, 전자, 의료용.

6. 전기 설비용 배터리, 축전지, 배터리, 전기 전도 케이블, 플러그, 접점, 퓨즈 및 액세서리.

7. 자동차, 밴, 트럭용 가솔린, 하이브리드 및 대체 연료 엔진.

8. 자동차, 밴, 트럭, 기차, 선박 및 항공기용 전기 및 전자 장비, 조향 시스템, 서스펜션, 브레이크, 변속기 시스템, 시트, 인테리어 액세서리 및 다이 캐스트 금속 부품.

9. 항공기용 내연 기관, 터빈 및 변속기.

10. 의료, 치과 및 연구실용 비전자 장비 및 장치, 의료용 일회용 재료 및 안과용 광학 품목. 영화 촬영이나 시청각 자료에도 적용됩니다.

III. 인센티브 부여 조건

1. 최소 50% 수출 조건

수입하는 금액의 최소 50%를 수출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회사만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무효화됩니다.

2. 수출 목적 고정자산

수출 상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고정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3. 신규제품

고정자산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제품이어야 합니다. (공장 증축은 가능)

4. 성실 납세

RFC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국세청 통보 사서함 활성화, 긍정적인 세무 규정 준수 의견 (opinion positive)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 해당 인센티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IV. 인센티브 내용

1. 투자 비용 세액 즉시 공제

투자세액 즉시 공제는 해당 자산과 활동에 따라 최대 89%에서 최소 56% 범위에서 투자금을 즉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재화 유형에 따른 최대 즉시 공제

a) 충전식 전기 배터리, 전기 연소 엔진을 갖춘 전기 모터 또는 수소 동력 모터를 통해 추진되는 자동차, 버스, 화물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지게차 및 트레일러: 86%

b) 농업용 전용 항공기: 86%

c) 개인용 데스크탑 및 랩탑, 서버, 프린터, 광학 판독기, 그래퍼, 바코드 판독기, 디지타이저, 외부 저장 장치 및 컴퓨터 네트워크 집중 장치: 88%

d) 몰드, 매트릭스 및 툴링: 89%.

e) 신제품 연구 또는 기술 개발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계 및 장비: 89%

2) 앞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재화의 경우 활동에 따른 최대 즉시 공제:

a) 반도체 설계, 제조, 조립, 테스트, 고급 패키징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건설과 전자 부품 및 반도체 패키징: 56%.

b) 의약품, 의약품용 방부제, 진단 물질, 정제, 캡슐 또는 의약품 용액 및 주사용 활성 성분 제조: 56%.

c) 전자 현미경, 전자 의료 장비, 실험실 장비 및 장비, 분석 장비, 실험실 테스트 및 테스트, 진단 및 방사선 치료 장비, 심박 조율기 또는 청각 보조기 및 기타 이식 장치 제조: 56%.

d) 화학 제품 제조 또는 전자 부품 및 반도체의 제조, 조립, 테스트 및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제조: 72%.

e) 증착, 열 처리, 산화 및 확산, 리소그래피, 포토레지스트 처리, 세척 등의 범주에서 전자 및 반도체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 전용 기계 및 장비 제조, 전자 부품 및 반도체 산업의 제조 공정을 위한 재료 제거, 도핑 장비, 계측 및 검사, 제조 자동화, 테스트 및 관련 장비, 조립 및 포장 장비: 76%

f) 단순 또는 로드 카드, 회로, 커패시터, 커패시터, 저항기, 커넥터 및 반도체, 코일, 변압기, 컴퓨터 및 전화 모뎀과 같은 전자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테스트 및 포장: 76%

g) 녹음 및 사진 촬영을 위한 포럼 및 장소의 세트 구성 및 조립: 80%

h) 오디오 및 비디오, 시각 효과 후반 작업 장비 및 시설, 애니메이션 및 오디오 및 비디오 후반 작업을 위한 컴퓨터 장비, 소품용 의상 제작 장비 및 특수 설정 장비에 대한 투자: 80%.

i) 하드 드라이브 및 전자 카드, 기판, 반도체 패키징 기술, 기계 입력(플라스틱 또는 금속), 인쇄 회로 기판, 그래픽 카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인쇄 회로 조립용 자기 부품, 보드, 전원 공급 장치/어댑터, 전자 장비용 배터리, 컴퓨팅 산업용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 조립 및 변형: 83%

j) 모든 형태의 영상 또는 음향 녹음 장비, 녹음 및 사진을 위한 전문 조명 장비: 83%

k) 자동차, 밴, 트럭, 기차, 선박 및 항공기용 배터리의 제조, 조립 및 변형: 86%

l) 충전식 전기 배터리, 전기 연소 엔진을 갖춘 전기 모터 또는 수소 동력 모터를 통해 추진되는 자동차, 밴, 트럭, 기차, 선박 및 항공기 제조: 86%

m) 자동차, 밴, 트럭용 가솔린, 하이브리드 및 대체 연료 엔진 제조: 86%

n) 자동차, 밴, 트럭, 기차, 선박 및 항공기용 전기 및 전자 장비, 스티어링, 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시트 및 내부 액세서리, 다이컷 금속 부품 제조: 86%.

o) 인간 및 동물 영양용 제품과 식품 생산 라인, 보일러 및 물탱크 생산: 88%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자동차 부품회사가 수출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 12일에 1천만페소짜리 설비를 수입하였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매년 100만페소씩 상각하고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면 과세 표준이 매년 100만페소씩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한시적 대통령령에 의하면,   

10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액은 (1천만페소 X 86% X 1/3), 11월 공제액은 (1천만페소 X 86% X 1/3), 12월 공제액은 (1천만페소 X 86% X 1/3)을 적용하여 2023년 남은 기간에 86%를 즉시 공제하여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1월~12월까지 매월 1천만페소 X 4.42% X 1/12를, 2025년에 1월~12월까지 매월 1천만페소 X 1.50% X 1/12를 공제합니다.

회사가 2개 이상의 산업 활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에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된 자산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INPC)이 반영됩니다. 공제는 다음과 같이 취득한 연도에 적용됩니다.

첫째, 매월 잠정 예납 시:

잠정 세전 이익 (CU)은, 이번 시행에 따른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즉, 전년 세무 신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잠정 세전 이익에서 해당 연도 남은 기간 동안 승인된 즉시 공제액의 월할 계산액을 제외하면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 잠정 예납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간 소득세 납부시:

경기부양책의 즉각적인 공제를 포함하여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으로 최종적인 과세 표준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의 잠정 세전 이익 (CU) 적용에 있어 즉각 공제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2. 교육 훈련 증가 비용 세액 추가 공제

앞에 해당하는 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연간 신고에서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증가 비용에 대해 25%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2021년, 2022년 회계연도에 지출한 평균 교육훈련 비용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용액에 대하여 25%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회사의 수출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교육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해당 교육과 회사의 수출활동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V. 인센티브 적용이 되지 않는 회사

다음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무용 가구 및 장비,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장갑 장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자산, 농업용 공중 훈증 전용이 아닌 항공기.

2. 국세청 (SAT)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납세자, 다른 형태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세자,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청산 중인 납세자, 인보이스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 및/또는 취소된 납세자.

VI. 인센티브 적용의 장점

1. 당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에 유리

2023년이나 2024년에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투자를 늘리셔서 즉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정상적 감가상각보다는 즉시 공제를 통한 감가상각을 선호하는 회사에 유리

2023년이나 2024년에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규모 (신규) 투자에 따른 향후 혜택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본 인센티브를 활용하셔서 즉시 공제에 따른 손금산입 비용 증가를 활용하여 법인세 상계액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확보한 법인세 상계액에 대해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을 받으면서 법인세 납부시 상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도체, 의약품, 전자 의료장비 회사의 경우 많은 혜택을 봄

일부 산업활동은 즉시 공제 비율을 높여줌과 동시에 총 100%를 초과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멕시코가 투자 유치에 공을 기울이는 반도체, 의약품, 전자 의료장비 경우 최대 302.55%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a) 반도체 설계, 제조, 조립, 테스트, 고급 패키징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건설과 전자 부품 및 반도체 패키징, 의약품, 의약품용 방부제, 진단 물질, 정제, 캡슐 또는 의약품 용액 및 주사용 활성 성분 제조, 전자 현미경, 전자 의료 장비, 실험실 장비 및 장비, 분석 장비, 실험실 테스트 및 테스트, 진단 및 방사선 치료 장비, 심박 조율기 또는 청각 보조기 및 기타 이식 장치 제조

첫해 56%, 둘째 해 37.45%, 셋째 해 34.09%, 넷째 해 30.83%, 다섯째 해 27.68%, 여섯째 해 24.55%, 일곱째 해 18.58%, 여덟째 해 16.35%, 어홉째 해13.89%, 열째 해11.58%, 열한번째 해8.44%, 열두번째 해 7.48%, 열세번째 해 5.72%, 열 네번째 해 4.17%, 열다섯번째 해 2.83%, 열 여섯번째 해 1.73%, 열 일곱번째 해 0.88%, 열 여덟번째 해 0.30%: 총 302.55%

b) 화학 제품 제조 또는 전자 부품 및 반도체의 제조, 조립, 테스트 및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제조

첫해 72%, 둘째 해 18.87%, 셋째 해 14.00%, 넷째 해 11.44%, 다섯째 해 8.33%, 여섯째 해 5.00%, 일곱째 해 3.47%, 여덟째 해 1.77%: 총 134.88%

c) 증착, 열 처리, 산화 및 확산, 리소그래피, 포토레지스트 처리, 세척 등의 범주에서 전자 및 반도체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 전용 기계 및 장비 제조, 전자 부품 및 반도체 산업의 제조 공정을 위한 재료 제거, 도핑 장비, 계측 및 검사, 제조 자동화, 테스트 및 관련 장비, 조립 및 포장 장비, 단순 또는 로드 카드, 회로, 커패시터, 커패시터, 저항기, 커넥터 및 반도체, 코일, 변압기, 컴퓨터 및 전화 모뎀과 같은 전자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테스트 및 포장

첫해 76%, 둘째 해 15.08%, 셋째 해 11.18%, 넷째 해 7.80%, 다섯째 해 4.97%, 여섯째 해 2.73%, 1.12%: 총 118.88%

d) 녹음 및 사진 촬영을 위한 포럼 및 장소의 세트 구성 및 조립, 오디오 및 비디오, 시각 효과 후반 작업 장비 및 시설, 애니메이션 및 오디오 및 비디오 후반 작업을 위한 컴퓨터 장비, 소품용 의상 제작 장비 및 특수 설정 장비에 대한 투자

첫해 80%, 둘째 해 10.06%, 셋째 해 5.35%, 넷째 해 3.43%, 다섯째 해1.35%, 여섯째 해 0.15%: 총 100.34%

VII. 인센티브 적용의 단점

일부 재화 및 산업활동은 투자 세액에 대해 100% 공제해 주지 않음

일부 재화 및 산업활동은 즉시 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100% 공제를 해주지 않고, 이보다 적게 해주는데, 연간 이자율에 비하면 큰 손실은 아니나 그래도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재화 유형에 따른 최대 즉시 공제

a)몰드, 매트릭스 및 툴링, 신제품 연구 또는 기술 개발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계 및 장비

첫해 89%, 둘째해 1.68%: 총 90.68%

b) 개인용 데스크탑 및 랩탑, 서버, 프린터, 광학 판독기, 그래퍼, 바코드 판독기, 디지타이저, 외부 저장 장치 및 컴퓨터 네트워크 집중 장치

첫해 88%, 둘째해 2.79%, 셋째해 0.41%: 총 91.20%

c) 충전식 전기 배터리, 전기 연소 엔진을 갖춘 전기 모터 또는 수소 동력 모터를 통해 추진되는 자동차, 버스, 화물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지게차 및 트레일러, 농업용 전용 항공기

첫해 86%, 둘째해 4.42%, 셋째해 1.50%: 총 91.92%

2) 재화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재화의 경우 활동에 따른 최대 즉시 공제

a) 인간 및 동물 영양용 제품과 식품 생산 라인, 보일러 및 물탱크 생산

첫해 88%, 둘째해 2.70%, 셋째해 0.41%: 총 91.11%

b) 자동차, 밴, 트럭, 기차, 선박 및 항공기용 배터리의 제조, 조립 및 변형, 충전식 전기 배터리, 전기 연소 엔진을 갖춘 전기 모터 또는 수소 동력 모터를 통해 추진되는 자동차, 밴, 트럭, 기차, 선박 및 항공기 제조, 자동차, 밴, 트럭용 가솔린, 하이브리드 및 대체 연료 엔진 제조

첫해 86%, 둘째해 4.42%, 셋째해 1.50%: 총 91.92%

c) 하드 드라이브 및 전자 카드, 기판, 반도체 패키징 기술, 기계 입력(플라스틱 또는 금속), 인쇄 회로 기판, 그래픽 카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인쇄 회로 조립용 자기 부품, 보드, 전원 공급 장치/어댑터, 전자 장비용 배터리, 컴퓨팅 산업용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 조립 및 변형, 모든 형태의 영상 또는 음향 녹음 장비, 녹음 및 사진을 위한 전문 조명 장비

첫해 83%, 둘째해 5.93%, 셋째해 3.54%: 총 92.47%

VIII. 시사점

이번 투자 세액 공제 법령은 최근 니어쇼어링 현상을 둘러싼 멕시코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간의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자, 이번 기회에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멕시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이긴 하지만 다음의 두가지 흥미로운 관찰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테슬라의 투자 전격 발표

테슬라는 최근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면서 실제로 몇 년후로 투자를 늦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와 물밑 협상 끝에 투자세액 즉시 공제라는 인센티브를 받아 내었습니다. 대신 멕시코 정부는 당장 투자를 조건으로 2024년까지만 인센티브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반도체,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손짓

이제 반도체 산업의 호황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의약품 의료기기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 기회에 멕시코의 제조 산업 체질을 저부가가치의 단순 임가공 조립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반도체,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반도체,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총 18년에 걸쳐 300%가 넘는 매우 특별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장기간 투자해서 멕시코에 정착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리 기업들은 2025년 이후에 투자할 계획을 앞당겨 2024년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 세액 즉시 공제 혜택을 통하여 향후 법인세가 발생하여 납부시 상계를 통하여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끝.

<본 기고문은 전문가의 견해 및 의견으로 KMNEWS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