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치와와주 무료교과서 관련 암파로 소송 기각

치와와주, 무료교과서 배포하기로

같은 주장으로 소송제기한 코아우일라는 소송계류 중

교육부 무료교과서 좌편향 논란 등으로 몸살 앓고 있어

치와와(Chihuahua)주가 연방 교육부(SEP)에서 발행한 무료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은 치와와 주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치와와주와 코아우일라(Coahuila)주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교과서를 주내 소속학교들에 배부하지 않겠다면서 연방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방교육부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이 모든 주에 교과서 배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리아 에우헤니아 ‘마루’ 캄포스 (María Eugenia ‘Maru’ Campos) 치와와주지사와 미겔 앙헬 리켈메(Miguel Riquelme Solís) 코아우일라 주지사는 새 교과서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루이스 마리아 아길라르 (Luis María Aguilar)연방 대법관은 치와와주의 가처분신청을 찬성했지만 전 대법원장인 아르투로 살디바르 (Arturo Zaldívar)대법관은 무료 교과서의 제작과 배포는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주 정부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의견을 냈다.

호르헤 마리오 파르도 레보예도(Jorge Mario Pardo Rebolledo), 마르가리타 리오스 파르하트(Margarita Ríos Farjat), 후안 루이스 곤살레스 알칸타라(Juan Luis González Alcántara),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오르티스 메나(Alfredo Gutiérrez Ortiz Mena) 대법관들은 치와와주의 현 주장으로는 도서 배포와 관련된 위헌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마루 캄포스 치와와 주지사는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레티시아 라미레스 아나야(Leticia Ramírez Anaya) 연방교육부 장관은 치와와 주 어린이들이 곧 무료 교과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축하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도 지난 5일 대통령궁 아침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용 도서의 배포를 막으려는 시도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에게 감사하고, 잘 판결하면 인정해야 한다”며, “교과서를 배포하지 말라면서 치와와주 주장에 찬성한 아길라르 대법관이 한 일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AMLO 대통령은 이어 “현재 코아우일라 판결이 남았지만, 지금의 판결로 우리는 한걸음 앞으로 나간 것이고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마루 캄포스 치와와주지사는 현재 국민행동당(PAN)소속이며, 미겔 앙헬 리켈메 코아우일라 주지사는 제도혁명당(PRI) 당적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교육부가 발행한 무료교과서는 현재 좌편향 문제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었다. 지난 8월 멕시코 경제인위원회(CCE)는 무료 교과서가 대해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제작됐다는 사실 외에도 교과서가 누락과 오류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교과서와 교사용 가이드가 법을 준수하는 기업가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인위원회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인정한 바와 같이 기업가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포용과 공평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는 기업가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을 부당하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치아파스(Chiapas)주에서는 교과서를 불태우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아과스칼리엔테스(Aguascalientes)주 학부모 협회 회원들도 종교단체들과 함께 책의 내용이 ‘세뇌’라고 주장하며 배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아과스칼리엔테스주는 시위 내용이 조금 달랐는데, 교육부 발행 교과서에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의 해부학, 피임법 및 인체 발달의 다른 측면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는 성교육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다” 혹은 “보도 들어보자 아이들과는 안된다는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가족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보지 말고, 듣게 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타락하지 말라”는 포스터를 들었다.

이에 대해 AMLO 대통령은 이것은 정치이기 때문에 보수 블록의 지도자, 사업가 및 영향력 있는 선전, 선동가들에게 조종당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든 거짓말을 사용하여 속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매우 퇴행적인 관행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계급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 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