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SC회의, “북러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

한미일 안보실장 통화,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각종 국제 제재 상의 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 촉구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4일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 ‘위성기술 지원’ 등 군사협력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날(현지 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북·러 회담에 대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NSC 상임위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개발을 포함,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저녁 저녁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보안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 및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14일(한국시간)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3국 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더욱 막중함을 강조했다.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3국 안보실장은 북러 간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3국 간의 공조를 더욱 배가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