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민단체들, “연방정부, 토지이용변경허가없이 삼림 벌채”

“정부, 법원의 마야열차 북쪽 정글개간 중단명령 무시하고 있어”

마야열차 공사 산림파괴 문제 시작 때부터 끊이지 않아

시민단체 멕시코 환경법 센터(Centro Mexicano de Derecho Ambiental) 비리디아나 말도나도(Viridiana Maldonado) 지역 센터장은 연방 정부가 토지 이용 변경허가 없이 삼림을 벌채하는 것 외에도 지난 5월 유카탄 제1지방판사가 마야 열차 북쪽 3, 4, 5, 6 구간의 정글 개간 중단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인 카르토크리티카(Cartocrítica) 조사에 따르면 마야열차 철도가 10,831헥타르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6,659헥타르는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벌목된 산림으로 면적의 87%는 산림 토지사용변경허가(CUSTF)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실제 허가 받은 면적은 889.9헥타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4구간인 이사말-칸쿤(Izamal-Cancun)구간에서 무단개간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1,316헥타르), 툴룸-체투말(Tulum- Chetumal)구간인 6구간은 1,308헥타르, 5구간(칸쿤-툴룸)은 851헥타르 순으로 무단개간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 환경법센터가 지난 2일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는데, 마누엘 야노(Manuel Llano)카르토크리티카 회장은 국가 생물다양성 지식 및 이용 위원회(Comisión Nacional para el Conocimiento y Use de la Biodiversidad)의 위성사진을 통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마야열차 6, 7구간에서도 2,089헥타르가 삼림 벌채됐는데, 이 구간들 또한 토지 이용 변경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는 멕시코 법에 따라 환경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야노 회장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104헥타르가 마야열차 공사로 삼림 벌채가 이뤄졌으며, 이 중 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면적은 1헥타르에 불과했다”면서 “2,089 헥타르가 삼림 벌채 된 6, 7 구간에는 토지사용변경 허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멕시코의 산림과 정글 관리를 담당하는 연방 및 사법 당국이 제재 및 감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멕시코 연방 환경자원부(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는 지난 2일 마야열차 삼림면적과 관련된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환경자원부는 이어 시민단체들은 888.9헥타르만이 토지사용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총 면적 중 확정승인만을 받은 경우이므로 부정확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18건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 허가 면적은 1,727.7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최종 승인 면적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889.9헥타르라는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확언했다.

정부는 또한 연방대법원(SCJN)판결 이전에 부여된 토지사용임시승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마야열차 공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월 유카탄 제1지방법원은 캄페체(Campeche), 유카탄(Yucatán), 킨타나로오(Quintana Roo) 주를 연결하는 마야열차 3, 4, 5, 6 구간에서 벌목과 토지 개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2020년 7월 원주민과 농민 공동체가 마야열차에 대해 제기한 벌목 및 토지개간 중단 소송에서 법원은 원주민과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야열차 사업은 철도 AMLO대통령이 처음 구상한 것이 아니다. 유카탄 반도의 마야문명 지역을 관광 중심지로 만들려는 계획은 펠리페 칼데론 이노호사(Felipe Calderón Hinojosa, 2006-2012)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2012-2018) 대통령 등 전임 대통령들도 가지고 있었다.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1988-1994)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마야문명 지역 5개국, 즉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를 관광과 상업으로 묶는 ‘마야 세계 루트(la Ruta del Mundo Maya)’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마야열차 공사로 인한 산림파괴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초 공사시작 때부터 이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열차가 지나가는 지역 주변에는 15개의 연방 보호지역과 20개의 주 보호지역이 있으며, 거기에는 열대우림, 맹그로브, 사바나 등 다양한 숲과 초원이 자리하고 있다. 마야철도의 건설로 2,468헥타르의 밀림이 벌채되고 초원이 사라지면서 그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마야철도 1,2,3 구간 건설장소 606헥타르가 넘는 면적에서 11,904종의 식물이 뽑혀 나가고, 그 지역에 살던 재규어, 짖는 원숭이, 오셀롯(ocelot) 같은 동물들이 서식할 땅을 잃었으며, 일부 동물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철로 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에 부대 시설과 호텔, 상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벌채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