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나 의원 8명, 연방 대법관들에 탄핵 요구

이번에도 최전방 공격수 고메스 의원 발벗고 나서

고메스 의원, 크레엘 하원의장에게도 사퇴요구

모레나(Morena)의 최고 공격수 고메스 의원이 다시 나섰다. 지난 19일 마누엘 알레한드로 로블레스 고메스(Manuel Alejandro Robles Gómez)하원의원은 멕시코 연방헌법 제127조를 조직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연방대법원(SCJN)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남용했으며 이는 행정부의 의무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관들도 공공부문 긴축정책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메스 의원은 “우리의 탄핵심판제기는 대통령의 변덕이 아니라 멕시코 국민들의 의지에 대한 정의이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대법관들이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이를 제기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로블레스 고메스는 또한 산티아고 크레엘 미란다(Santiago Creel Miranda)야당 대선후보에게 야당 대선경선에 참여한 책임을 지고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의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후보자 신분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우리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짐했다.

이 탄핵심판청구는 로블레스 고메스 의원 뿐만 아니라 7명의 모레나 하원의원들도 함께 동참했다.

아드리아나 부스타만테(Adriana Bustamante)의원은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결정에 반하고 입법 작업에 간섭하며 국민을 위해 발의된 법들을 거부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냈다”고 논평했다.

마리아 클레멘테 가르시아(María Clemente García)하원의원은 의회의 결정을 반박하는 대법관들의 직권 남용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는 국가를 침해한 것이며 이것이 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대법관들의 끊임없는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우리가 4T개혁과 함께 회복할 수 있었던 공화주의 및 대의제 정부 형태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후안 과달루페 토레스(Juan Guadalupe Torres)의원은 “부패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대법관들은 몇 번이고 부패 행위를 저질러 왔다”면서 “이번 탄핵심판제기가 그들과의 결정적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 법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누구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벌 수 없도록 개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이해관계에 의하여 부패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라시엘라 산체스 오르티스(Graciela Sánchez Ortiz) 의원은 “멕시코 국민들이 사법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고메스 의원의 탄핵심판제기에 동참했다. 그녀는 이어 야당은 멕시코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개혁 법안인 플랜 B를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마누엘 바스케스 아레야노(Manuel Vázquez Arellano), 마리아 막달레나 올리비아 에스퀴벨 나바(María Magdalena Olivia Esquivel Nava),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보레고 (Francisco Javier Borrego)의원들도 “특권 없는 진정한 권력 균형이 필요하다”며 로블레스 고메스 의원의 탄핵심판제기에 힘을 보탰다.

어떤 대법관이 탄핵심판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모레나 부대변인은 대법관 11명 모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모레나 하원 언론채널에는 지난 18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이끄는 4T개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목한 4명의 대법관 이름이 적힌 탄핵심판 청구서 첫 페이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전체 문서를 넘겨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대해 언론 담당자는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레한드로 로블레스 고메스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공격대상을 지목할 때마다 항상 발벗고 나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모레나의 최전방 공격수로 유명하다. 지난 5월 AMLO 대통령의 선거개혁법안 플랜 B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좌초됐을 때, 대통령은 연방대법관들을 대중선거로 뽑겠다고 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메스 의원은 우리는 사법부를 ‘오브라도르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야당의원과 큰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다.

지난 12일 대통령이 소치틀 갈베스(Xóchitl Galvez)야당대선후보를 부패한 후보라고 비판하자 바로 다음날 로블레스 고메스 의원은 갈베스 후보의 회사자료를 이미 검찰과 금융정보국에 넘겼다며 대통령보다 더 한 비판을 가했다.

더 이상 AMLO 대통령이 갈베스 후보를 공격할 수 없게 되자 고메스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이 연방대법원과 대법관 급여문제로 설전을 벌인 것을 이슈로 삼아 이번에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