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대법관 급여 공개결정

“급여삭감은 더이상 없을 것”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의 대법관 급여공개요청에 대응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이미 2019년에 11 명의 대법관들이 보수를 25% 삭감하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지난 주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위헌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헌법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대법관, 치안 판사, 판사 및 의원의 급여는 임기동안 삭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7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대법원에 헌법을 위반하는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5일 주겠다고 전한 바 있었다. 연방대법원에 해당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은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Luisa María Alcalde)내무부 장관이었다. 마리아 알칼데 장관은 “연방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고용, 지위 또는 위임의 수행에 대해 해당 예산에서 공화국 대통령이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연방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급여규정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을 위해 설립된 사법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연방정부에 속해 있는 내무부가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그러나 정부 부문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원은 정보요청에 응답하기로 결정했다”고 급여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2019년 초에 연방헌법 제127조와 관련하여 대법관의 보수를 25% 삭감했고 헌법 제94조와 제123조에 따라 대법관들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94조에 의하면 대법관의 임기 15년동안은 보수삭감이 불가하고 제123조에 따르면 11명의 대법관은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연방사법위원회가 공개한 대법관들의 급여는 다른 보수나 수당을 제외한다면 한 달에 최대 206,948페소를 받는다. 프로페코(Profeco, 연방소비자보호국)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의 월급은 284,500페소로 집계됐다. 대통령 급여는 월 136,700페소이고 관보에는 157,658 페소로 되어 있다.

아르투로 살디바르(Arturo Zaldívar)대법원장이 퇴임하고 노르마 피냐(Norma Piña)가 취임한 후 사법부와 행정부 간 긴장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선거 플랜 B, 국가 방위군의 국방부 편입, 행정부의 주요 업무를 국가 안보로 설정하는 법령과 같은 AMLO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은 후에는 충돌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AMLO 대통령은 “피냐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부에 반대하고 범죄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한 사법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썩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