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통일부 대북지원부 역할 안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둔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했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이례적으로 외무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한국시간)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3일 이와 같이 보도했다

이어 힌국의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원칙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통일부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직접 밝힘으로써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진보 정부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통일부의 업무 분야는 크게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북한 정세분석, 그리고 통일교육과 홍보로 나뉜다.

진보 혹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통일부의 업무는 대체로 남북대화와 교류가 중심이었고 한반도 정세나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북 압박의 시기에도 통일부의 이런 임무들은 일정 수준 중시돼 왔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간 상호의존성을 확대함으로써 적대관계를 풀어보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 등 적대 행위가 완화되기는 커녕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전환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내고 한국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