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무역 대상국으로 복원

일본이 오는 7월 21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무역대상국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4년간 이어진 양국 간 무역분쟁이 사실상 종식됐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무역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은 필요에 따라 제도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역내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도운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한국시간)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완전히 회복된 양국의 신뢰와 무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4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간 모든 수출 규제가 해제됐고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교역과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대우와 강제 노동을 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는 2018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였다.

또한 일본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이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했다.

양국 관계는 지난 3월부터 윤석열 한국 정부가 전쟁 중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급속도로 개선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재건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