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농축수산물 관세인하 예정

한국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오는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을 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를 비롯하여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을 거리 물가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ㆍ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ㆍ사료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기재부령)을 개정을 추진하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들어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작년보다 다소 안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나, 다만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기재부는 물가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서민 먹을 거리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다짐하면서,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