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야 열차 4개 구간 벌목 및 토지 개간 중단 판결

연방정부 마야열차건설 관련 계속 토지수용 할 듯

AMLO, 사법부와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

지난 28일 멕시코 환경센터(CEMDA)는 유카탄 제1지방법원이 캄페체(Campeche), 유카탄(Yucatán), 킨타나로오(Quintana Roo) 주를 연결하는 마야열차 3, 4, 5, 6 구간에서 벌목과 토지 개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7월 원주민과 농민 공동체가 마야열차에 대해 제기한 벌목 및 토지개간 중단 소송에서 법원은 마야열차 건설 및 운행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멕시코 환경센터는 “이 소송은 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인 북쪽 3, 4, 5 및 6구간에 대해 벌목 또는 개간을 중단시키려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

환경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해당지역 원주민과 농민)들이 토지 이용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속해 있음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야열차 건설을 위한 벌목과 개간 활동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은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사법부가 환경 인권을 존중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야열차의 최종적인 운행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마야 열차의 캄페체(Campeche)-메리다(Merida)-칸쿤(Cancun)구간을 둘러본 후 오는 7월에 완성되는 첫 번째 열차가 8월에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난 25일 게재된 멕시코 관보에 의하면, 멕시코 정부는 유카탄(Yucatán)주의 수잘(Sudzal), 칸투닐(Kantunil), 티눔(Tinum), 우아이마(Uayma), 바야돌리드(Valladolid), 체맥스(Chemax) 그리고 킨타나로오주의 라자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와 푸에르토 모렐로스(Puerto Morelos)등 51개의 개인 소유 부동산에 해당하는 242,627㎡를 수용했으며, 이는 마야 열차의 인프라 공사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관보에 발표한 멕시코 국사관광개발기금인 포나투르(Fonatur)는 “자산 및 권리의 소유자에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직접 통지할 예정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방관보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신문에 두 번째 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공고가 통지된 후 관련 이해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국토도시개발부(la Secretaría de Desarrollo Agrario Territorial y Urbano)의 법무국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무엇인지 진술하고 관련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포나투르는 설명했다.

지난 25일 로만 메이어 팔콘(Román Meyer Falcón) 국토도시개발부 장관은 토지수용계획에 서명하면서 “멕시코 연방 헌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영토내에서 토지와 물의 소유권은 원래 국가에게 귀속되고, 국가는 그 영역을 개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사유재산은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헌법 제28조에 의하면, 철도는 동 헌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발전의 우선 분야이며, 국가는 철도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AMLO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부는 4T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AMLO는 사법부에 기득권세력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며,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사업들이 사법부에 의해 계속해서 좌절된다면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더욱 더 선전선동을 유도하는 정치전략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