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레스 하원의원, “우리는 사법부를 오브라도르화 할 것”.

레멘테리아 상원의원, “꿈속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줄 몰랐다”

사법부 개혁안으로 여야간 설전대립

지난 24일 상하원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연방의회회의장에서 마누엘 알레한드로 로블레스 고메즈(Manuel Alejandro Robles Gomez) 모레나(Morena)당 하원의원은 사법부 불신임을 제안했다.

로블레스 의원에 따르면, “우리당은 더 나아가 사법부 개혁에만 만족하지 않고 21세기 멕시코에 필요한 인본주의 헌법을 만들 것이며, 사법부는 정의로운 공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를 ‘오브라도르화(obradorizar)’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블레스 고메즈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는 부도덕한 이익에 상응하는 법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법관을 선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그들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멕시코 국민과 마주해야하는 하는 것이 플랜 C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훌렌 레멘테리아 국민행동당 상원의원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날 좀 그만 괴롭히라”고 답하면서 “그들(모레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가 그들의 방식대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 꿈 속에서도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로블레스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회의에 앞서 관보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연방대법원(SCJN)대법관과 순회 판사 및 지방법원 판사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헌법 제96조와 제97조를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자 선발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성있고, 높은 도덕적 권위를 가진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7명의 위원들은 연방공화국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하원에서 2명, 상원에서 1명, 연방대법원과 연방사업법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개 모집에 따라 지원한 후보자의 전체 명단을 받아 헌법 및 법률 요건 준수 여부와 적합성을 평가하고, 법원의 각 공석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후보자 5명을 선정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하원의 정치조정위원회(Jucopo)는 최고 평가를 받은 후보자 명단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E)에 보내 선거관리위원회가 3개월내에 선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는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선거홍보비용을 책임지며, INE는 정치적 색채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선거일 전에 최소 3회의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이를 연방 사법부 선거 재판소(TEPJF)가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연방 대법관은 공석 발생시 연방 사법부 사법위원회(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가 지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사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후보자를 철저히 평가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전문성, 경험 및 기타 관련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법위원회 평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선정해서 이를 멕시코 연방대통령에게 전송하면 대통령은 사법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를 선택하고 승인을 위해 상원에 제안을 보낸다.

상원은 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하고 지명된 후보자와 청문회를 진행한 후, 후보자들의 자격을 평가하고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