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범죄로 인하여 GDP의 18.3% 손실

멕시코 경제평화연구소(IEP)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멕시코 평화지수는 지난 8년간 살인사건의 증가로 멕시코 평화는 14.8% 악화됐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240억 페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의 살인사건은 꾸준히 완만하게 감소됐지만, 조직 간의 알력다툼으로 인한 조직범죄 살인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멕시코의 범죄가 가장 크게 악화된 시기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전 대통령 임기 중 두번째 해였고, 2017년에 이보다 9% 감소하면서 악화율은 점차 둔화되어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 2.5%, 2021년 0.2%, 2022년 0.9% 각각 감소했다고 이 보고서는 전하면서, 3년간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할지라도 그 수준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평화지수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약 25만 건의 살인사건을 기록했으며, 2015년과 2019년 사이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5명에서 28명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멕시코 경제평화연구소의 카를로스 후아레즈(Carlos Juarez)소장은 “전체적으로 살인율은 2015년 이후 62.6%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16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 살인율이 7.9%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총기 범죄율은 5.5% 감소했다”고 하면서 “멕시코는 지난 10년 동안 범죄율이 계속 하락해 왔으며 현재 세계 평화 지수에서 163개국 중 13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순위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IEP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이후 9개 주에서 살인율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23개 주는 악화되었으며, 이 중 콜리마(Colima), 사카테카스(Zacatecas), 과나후아토(Guanajuato), 바하 칼리포니아(Baja California), 누에보 레온(Nuevo Leon)은 살인 및 총기 범죄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아레즈 소장은 이에 대해 “사법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멕시코에 평화를 구축하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명확한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멕시코는 범죄로 인해 46억 페소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IEP는 추산했다. 멕시코인 한 명당 35,705페소의 경제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근로자 평균 월급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 멕시코 평화지수에는 처음으로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는데, 보고서는 “양극화는 정부의 효과적이고 응집력 있는 운영 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참여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