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르는 AMLO의 폭주… 언제 끝낼 것인가
퇴임까지 1년 남은 AMLO는 너무 급하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멕시코 연방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된 2018년부터 퇴임을 1년여 남짓 남겨 놓은 지금 이 순간까지 개혁을 부르짖으며, 멕시코에 존재하는 각 위원회나 사법부 등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오늘도 개혁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E)의 경우 아무 의미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규모를 축소시키고 위원회 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자신도 또한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하고 해외순방은 하지 않으려고 하나 부득이 해외순방을 해야 할 경우 항공기의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본인은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2주전에는 연방대법원(SCJN)에서 연방선관위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선거개혁법안 이른바 플랜 B를 위헌결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AMLO 대통령과 모레나(Morena)당 소속 정치인, 대선후보들은 이제는 사법부가 개혁대상이라고 지목하면서 플랜 C 선거로 이들을 몰아내고, 내년 선거 후에 연방대법관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들의 논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사법부가 이를 제어한다면, 사법부는 국민위의 군림하고 있고, 3권분립을 침해하며, 이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법관들을 선거로 뽑아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헌법을 고치겠다는 의미이다. 퇴임 1년을 앞둔 AMLO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가 넘고, 여당인 모레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야당과 함께 힘으로 밀어 부치겠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개혁작업에 반대되는 자들은 악으로 규정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플랜 C 선거로 물리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자기편이 아니거나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기득권’ 혹은 ‘적폐’ 라는 논리인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전선동 정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진다.
지난 날 독일 나치가 강성하여 국민들을 전쟁상태에 몰고갔던 것도 선거로서 나치를 선택한 국민의 뜻이고 나치를 반대하는 자들은 유태인 같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세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결국 독일국민은 전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한국의 경우도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있어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적폐대상, 기득권 등의 프레임을 씌웠지만 결국 현재 그들이 지목했던 적폐대상이 다시 정권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국민들의 뜻이 100%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3권분립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민주 공화국이다. 특히 사법부를 독립기관으로 남겨두어 행정부나 입법부에 종속시키지 않음으로해서 다수에 의한 오류를 견제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선거로 뽑겠다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결국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AMLO 대통령은 바나멕스(Banamex)의 인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했으나, 헤르만 라레아(German Larrea)회장의 그간의 행동으로 보아 의심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으나, 결국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알게 됐다.
AMLO 정부는 마야열차 건설과 관련하여 라레아 회장의 철도회사 페로수르(Ferrosur)소유의 선로를 군대를 동원하여 점령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라레아 회장의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지만 AMLO는 여기에 더 나아가 연방정부가 바나멕스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멕시코에선 군대가 직접 건설공사에 참여하거나 개인재산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한국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많지만 멕시코의 대통령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관을 선거로 뽑겠다고 한 것이나 개인 사유재산지에 군대를 파견해서 점령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한 시장경제국가의 모습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AMLO는 지금 너무 급하다. 그의 폭주는 끝을 모른다. 그는 그가 말하는 개혁이 성공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 마야열차는 올해 12월까지 완공되어야 하는데, 진척도는 오르지 않고 있고, AIFA공항까지 가는 교외열차 사업 또한 올 12월에 마무리 짓고 싶지만 내년 4월에야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니, 압도적인 지지기반으로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을 원하는 AMLO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원했던 개혁이 좌초되어 결국 아무것도 안하게 된 결과가 되거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대중 위로밖에 없다. 거기에 더하여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가상의 적’을 선정하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일이다. 한국도 그랬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