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최근의 ‘워싱턴 선언’ 등 한미공조 강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다변화된 경제, 효과적 정책대응,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
지난 19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무디스가 이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경제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은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가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지난 3월 한국 성장률 전망을 ‘23년 1.6%, ’24년 2.0%으로 제시하였으나, 금번 등급 보고서에서 ‘23년 ’1.5%로 소폭 하향 조정, ‘24년 ’2.4%로 상향했다.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LTV·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나,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무디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거시경제 안정과 대외불안 요인에 대응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우리의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았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조치로 빠르게 진정되었으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채무는 코로나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으나, 2021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51.0%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46.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전환으로 재정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언급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감안할 때 부채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기업 부채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잘 억제됐으나, 에너지·건설 부문의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특히 한전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되었으나,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며 ’22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되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