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나, 연방대법관 선출을 위한 공개위원회 구성제안

모레나(Morena)당 이그나시오 미에르(Ignacio Mier)연방 하원의회 정치조정위원회 위원장 은 연방대법관 선출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지에 대한 공개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법학자 디에고 발라데스(Diego Valadés), 호세 라몬 코시오(José Ramón Cossío)  전 연방대법관, 로베르토 마드라조(Roberto Madrazo) 전 대통령 후보 등, 대법관들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에 반대해 온 인사들과 그 외 위원회 참여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에르 의원은 이어 “다음주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초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신임 하원의장께 해당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고 입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공개위원회는 연방헌법 제96조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위원회에서 40%이상이 찬성하면 결정에 구속력을 갖게 되어 2단계 절차에 들어가 이 분야에 대한 입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안 라미로 로블레도 루이즈(Juan Ramiro Robledo Ruiz)모레나당 하원의원은 “2024년 8월 이후 법관들을 국민투표로 임명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에르 의원이 공개위원회에 초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던 라몬 코시오 전 연방대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법관들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 칼럼에서 그는 “대통령은 판사들이 좀 더 모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사업부의 법관들을 자신이 이끄는 정치세력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판사를 연결시키겠다는 그 국민은 ‘상상속의 국민’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코시오 전 대법관은 이어 ”판사가 선거로 선출되면 이는 투표함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단순한 기능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등의 판결을 하기 보다는 정부 내 정치 운동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