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B 실패이후의 모레나…

미에르 하원의원, 연방대법관 11명 직접선거로 선출할 것

델가도 당대표, 플랜 C로 이번 주지사 선거 승리 다짐  

이그나시오 미에르 벨라스코(Ignacio Mier Velazco) 모레나(Morena)당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4일 시민들이 연방대법관 11명을 직접선거로 선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opéz Obrador)대통령이 본인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헌법개정안을 연방의회에 보내 대법관들을 투표로 선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며칠만에 나온 발언이다.

미에르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6월 선거가 끝난 후 2024년 8월에 연방대법관 선출방식을 수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NDH)를 제외한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INE) 등의 각종 위원회에서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예산낭비, 남용으로 금메달을 받은 것은 사법부지만, 금메달 중에서도 플래티넘 메달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SCJN)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연방 대법관 임명 절차는 멕시코 연방헌법 제94조부터 제10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94조는 대법관의 자격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95조는 대법관의 임명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96조와 제97조에 의하면 멕시코 연방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연방상원의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승인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관 후보들이 연방상원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대통령은 선출된 후보를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한다. 임기는 15년이고 연임은 불가하다

위와 같이 멕시코 연방헌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AMLO정부는 시민들이 직접 연방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14일 마리오 델가도(Mario Delgado) 모레나(Morena)당대표는 아르만도 과디아나(Armando Guadiana) 코아후일라(Coahuila)주지사 후보를 지원하게 위해 코아후일라주를 방문했다.

지원연설에서 그는 “이제 플랜 C는 코아후일라주와 멕시코주(Estado de México)에서 시작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AMLO정부 4T개혁에  동참하는 투표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델가도 당대표는 “우리가 2024년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23년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코아후일라주에서 승리 해야하는 이유”라고 전하면서 “우리는 단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번선거에서 모레나의 압도적인 승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델가도는 이어 “플랜 C는 2018년에 이미 달성한 ‘투표함에서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혁명’을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단 아우구스토 로페즈(Adán Augusto López) 멕시코 연방 내무부장관 역시 과디아나 주지사 후보를 돕기 위해 코아후일라를 방문했다.

과디아나 주지사 후보는 “저는 모레나의 각 당원,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지원요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연방 하원의원님들과 오늘 맨 앞줄에 계신 아단 아우구스토 로페즈 장관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마리오 델가도는 “아르만도 과디아나 주지사 후보가 AMLO정부의 4T개혁의 대표주자로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주지사 선거는 부패, 특권, 약탈에 대항하는 선거”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