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방위군 배치

지난 10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아침 기자회견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opez)멕시코 연방대통령은 멕시코 국가방위군을 미국 -멕시코 국경으로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웃 국가 간의 협력에 동의했으며 국가방위군을 미국 국경으로 보낸 건 멕시코 연방정부의 자체 결정”이라고 말했다.

AMLO는 미국 공중보건 명령 제42조가 종료됨에 따라 미국 국경에 많은 혼란과 충돌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국가방위군 배치 이유를 설명했다.

로페즈 오브라도르는 “이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으며, 예전보다 더 많은 인신매매업자들이 8,000~10,000달러에 이민자들을 국경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부터는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MLO 대통령은 군 증원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국경분쟁을 조장하는 기회주의자들은 큰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하기 때문이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도발자들을 사전에 적발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트럼프 대통령시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0년 3월 20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이민 당국은 미국 국경에서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었으며, 팬데믹이 끝날때 까지 이 명령은 여러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미국 법규의 일부를 따서 행정명령 42(Titulo 42)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행정명령 42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잠재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었다. CBP에 따르면 적발된 사람은 질병관리를 위해 밀집된 장소에 구금되지 않으며 즉시 최종 경유 국가로 추방됐다.

지난 2022년 4월 1일, 미국 CDC는 현재의 공중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가용성 증가를 고려할 때 이 명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 명령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결국 지난 11일에 최종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