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사법부는 썩었다”.

지난 9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멕시코 연방 대통령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연방 대법원(SCJN)이 정부의 선거개혁법안 ‘플랜 B’를 위헌결정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대법관들이 보수주의의 이익을 옹호했다”고 비난하면서 “2024년 사법부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며,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플랜 C’를 지지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는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부는 이미 썩었다 “고 말하면서, “공직의 임면권자는 국민이어야 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토론을 열어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대법관이나 판사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혁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AMLO는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했어야 하며, 어떻게 본인들이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입법권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법원은 본인들이 입법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여당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 상원의원 또한 대법관들과 판사들은 각종 특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는 대법관들에 대한 의회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우리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의회는 그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탄핵이라는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몬레알은 이와 같은 발언이 있기 바로 전날 ‘플랜 B’ 법안은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